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7년 1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로 현행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경감액은 리터(ℓ)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조를 유지한 데는 여전히 높은 국제유가가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지난달 말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7월보다 약 40% 높은 수준이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후반에서 90달러 초반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브렌트유 선물은 92.57 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6.85 달러를 기록 중이다.
물가 상승 압력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해 전월(2.9%)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의 효과가 0.8%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효과가 없다면 물가상승률이 3% 후반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뜻이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누적된 물가 상승 여파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물가 상방 압력과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