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ES·트리플라잇 공동연구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3·끝>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250만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 이상에 달하면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한국인은 외국인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SK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의 ‘2024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31%)이 ‘외국 이주민이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51.6%)이 ‘외국 이주민이 직장 상사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학생이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이 되거나(18%)’,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17.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외국인 이주자는 ‘근로자’로 인식…‘다문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우려 커
국민 1000명에게 외국인 이주민을 떠올릴 때 가장 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한국인과 서로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47.5%)’,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35.2%)’,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33.9%)’,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29.1%)’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국민이 외국인 이주자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가운데, 국민의 38.3%가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에 동의했다.
국민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민족, 종교, 문화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킬 것(62.6%)’이었다. 이어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것(60%)’,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56%)’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로 외국인 이주자와 일상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그들을 소중한 주민이자 동료로 본다”며 “외국인 이주자가 막연한 개념으로 다가올 때 우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도 이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 문제를 겪는 만큼, 외국인 이주자와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지 고안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전했다.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이번 연구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조사도 진행됐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국민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절반 이상인 65.1%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회·환경(36.4%)’과 ‘양육 및 돌봄 시스템 부족(28.3%)’ 등이 있었다. 자녀가 있는 국민이 향후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도 ‘경제적 부담(66.7%)’이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국민에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3순위까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일·가정 양립 지원(80%)’이었다. 그 뒤를 ‘경제적 지원(76.7%)’, ‘양육 지원(73.5%)’이 비슷한 비율로 언급됐다.
한편, 국민 4명 중 1명(24.5%) 꼴로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65세 이후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며 살 것이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인 ‘노후 자신감’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5세에서 49세의 연령층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돌봄의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에게 노후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세 가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신체적 건강 악화(54.7%)’, ‘노인 빈곤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54.3%)’, ‘의료비 부담 증가(52.7%)’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이주민 이슈에 대한 더 세밀한 정책 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와 임팩트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지속되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