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29일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도권 거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6%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이 60.6%로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57.4%),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52.2%)을 꼽은 응답자 비율도 50%를 웃돌았다.
경기연구원은 설문 결과와 관련해 “기회,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leveling the playing field)’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의 경제적 성취는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 기회 보장을 위해 ▲노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 ▲사회경제적 이동·연결을 위한 ‘교통’과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플랫폼 등의 ‘공유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