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그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잦아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상시 허용했다. 하지만 별도의 지침 마련 없이 온라인총회가 상시로 허용되면서 비영리법인들은 의결 과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녹색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시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실시간공론장팀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을 얘기했다. 빠띠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실시간공론장팀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총회가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참여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해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의 장점으로 ▲충분한 정보제공 ▲참여기회 극대화 ▲효율적인 진행과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과 이현아 생명의숲 협동사무처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온라인총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비영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의결과정의 기록 및 의결방식의 적합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응답자 127명 중 47%가 “의결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8%는 ‘총회 관련 서류제출’, 15%는 ‘변경 동기가 있는 총회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의 어려움’을 꼽았다. 김유리 팀장은 “온라인총회 관련해 궁금한 점을 주무관청이나 변호사들에게 물으면 돌아오는 답이 다 다르다”며 “명확한 지침이 없어 비영리법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현아 생명의숲 협동사무처장은 조직에 적합한 총회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총회가 대면총회보다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의 성격, 회원의 구성에 따라 적절한 총회 방식을 찾고 참여자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양승원 변호사가 각각 ▲의결장소 ▲의결방식 ▲의사록인증 등 세 가지 쟁점 이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송호영 교수는 온라인 공간이 의결장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송 교수는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될 것이기에 온라인 공간이 총회의 실질적인 의결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희숙 변호사는 전자서명 도입 방안에 대해 현행과 개정방안을 비교하며 “의결방식을 전면적으로 전자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하지만, 전자적인 의결 방식은 온라인총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했다. 양승원 변호사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증인법 개정의 필요성, 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은 김홍정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이 앞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방안과 관련해 온라인총회·인증제외대상 법인현황과 제도운영방식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홍정 사무관은 “비영리법인들의 온라인총회 현황이 이러한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온라인총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는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함께 맞춰가는 게 참 쉽지 않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법인들이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해 협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은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