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속성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국내 사정에 맞춰 적용해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이 지난 28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단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개최한 1차 간담회의 후속 행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는 정부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안 수립을 협의할 대표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날 2차 간담회에는 김민영 KCOC 정책센터 팀장, 김윤주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정책센터 센터장,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진행 단계를 보고하고 덴마크·스웨덴·독일·호주 등 앞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권따라 바뀌는 ODA 정책…지속성 갖추기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필요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권에 따라 국제개발원조(ODA) 정책과 지원책이 바뀌는 바람에 현장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즉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분명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시행했다”면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출신 정부 인사가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정부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스웨덴·덴마크 등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 운영되는 해외 선진국 역시 비슷한 고민 때문에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특히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장관은 직접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문서 앞장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목적을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협력에 있어서의 ‘극복 과제’도 명시했다. 장관은 “시민사회가 정부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매우 힘들었다”고 밝히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 섹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합의해 내는 과정이 개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이 ‘파트너십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고 앞으로 수차례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김민영 KCOC 정책센터 팀장은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둔 한국과 달리 독일은 약 2년간 수많은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쳤다”면서 “실행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부가 면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수립됐고 이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큰 틀을, 덴마크는 세부항목 강조…한국 사정에 맞춰 적용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립될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형식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주 굿네이버스 국제개발정책센터장은 “스웨덴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목표와 시민사회의 정의와 역할, 정부의 지원 방식 등 큰 틀을 담은 반면 덴마크는 원칙과 정의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원 형태부터 프로그램 모니터링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에 포함시켰다”면서 “각 나라의 시민사회 문화와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비중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덴마크의 프레임워크는 40페이지에 달하는데 호주, 독일, 스웨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다. 이는 덴마크 ODA 사업에 있어서 개발협력 시민사회 참여 비중이 4개국 중 가장 높은 31%를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 평균 시민사회 참여 비중은 13.1%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주 센터장은 “타국가와 달리 구체적인 이행 타임라인과 덴마크는 독립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데 정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기적인 평가 등 모니터링 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도 어느 수준까지 자세히 명문화할지 국내 시민사회 문화와 역할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재광 대표는 “호주 정부는 개발협력 지원에 있어서 호주 정부가 인증한 NGO와 비인증 NGO를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수직적이고 정부 입김이 센 호주 지원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최근 ‘NGO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해외 사례를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구분해 우리 사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KCOC와 KoFID는 이달 31일까지 정부와의 협의에 참여할 시민사회 대표단을 모집한다. 9월에는 대표단을 구성해 ‘시민사회안’을 구성하고 10월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통합안은 올해 12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11월 중으로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