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불어 제3섹터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신년을 맞아 기부·모금, 비영리, 사회적경제, CSR 등 제3섹터가 주목해야 하는 2018년 공익 트렌드를 전망해봤다.
#1.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내외부에서 탄력받는다
지난해 화두가 됐던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월에만 비영리 공익법인 비리를 둘러싼 사건 두 건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새희망씨앗이나 이영학 사건 같은 이전의 사건들이 비영리 콘셉트를 이용한 일반인의 ‘사기 행각’이었다면, 올해 보도된 두 사건은 비영리의 기본 가치인 책무성을 훼손했다는 데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관리 감독 부실 지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내세웠다. 현재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공익법인 논란이 계속되며 올해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어떤 의미일까?
연이은 투명성 이슈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눔국민운동본부, 한국가이드스타, 한국비영리학회 등 15곳 비영리단체 및 협회가 모여 믿을 수 있는 기부를 위한 공익 캠페인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를 출범했다. ☞쇼미더 트러스트 캠페인이 궁금하시다면?
#2.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살아남는다
전국으로 퍼진 ‘기부 포비아’에도 불구하고 대형 모금 단체의 기업 및 개인 기부금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2017년 전체 모금액이 5996억원으로 전년(2016년 5740억) 대비 약 200억원이 늘어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등의 대형 단체들 또한 정기 후원 규모의 변동은 거의 없는 상태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신규 기부자들의 참여도가 소폭 하락했지만 정기 기부자들의 후원 중단은 많지 않아 전체 기부금 규모에 변동이 적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모금단체의 양극화라는 과제를 남겼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참여추진단장은 “연이은 비영리 투명성 이슈의 여파로 올해는 기업 또는 개인 기부자들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민경 월드비전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기부자들이 참여를 통해 후원을 직접 경험하고 공유하고자 하므로 이제 후원자들을 ‘기부자’를 넘어 ‘서포터’로 바라봐야 한다” 고 말했다. 이서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팀 팀장은 “온라인 기부 시장이 늘어나는 만큼, 단체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 청와대가 주목하는 사회적 경제
새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과제가 대거 포함됐고, 지난해 10월에는 대통령이 소셜벤처 집합지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를 방문,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헤이그라운드는 어떤 공간일까?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실렸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 역할을 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도 수립될 예정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도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 68곳이 발표됐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서는 청년 사회주택, 취약 계층 사회주택 등 다양한 사회주택 모델과 시민 자산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주요 화두로,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키워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회적경제로 푼다?
#4. 임팩트 금융, 판 커진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 기업·자활 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금융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 자금 규모도 대폭 늘려 금융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올해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신설, 이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까지 확충하며, 100억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모태 펀드, 소셜벤처 대상 1000억원 규모 ‘임팩트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민간에서도 ‘임팩트 금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IBK투자증권은 성장사다리펀드의 사회적기업 전문 투자펀드 운용사(GP)로 선정됐다. IBK투자증권은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을 토대로 11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전문 사모투자신탁 1호’ 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팩트 투자가 궁금하시다면?
오는 2월 22일에는 한국에서도 임팩트 금융의 민간협력형 정책기구인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가 출범한다. NAB는 임팩트 금융의 국제기구인 GSG(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의 각국의 대표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총 15개국과 EU가 GSG에 참여하고 있다.
#5. 대학가에 부는 공익 바람… 키워드는 ‘사회혁신’
올해 대학교 캠퍼스에는 ‘사회 혁신’의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SK는 5년간 100억원을 연세대에 지원해 사회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이화여대도 SK행복나눔재단과 MOU를 맺어 사회적경제 석·박사 협동 과정 재학생들에게 3년간 장학금을 제공한다. 한양대는 2018년 1학기부터 학부에 ‘사회혁신융합전공’도 개설해 운영한다.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협동 과정 주임 교수인 조상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10여 곳 대학들이 ‘사회 혁신 교육자 네트워크(ENSI)’를 구축했다”며 “대학들도 사회 혁신 방향으로 인재 양성을 고민 중인 곳이 많다”고 했다.
정부도 힘을 보탠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원해온 ‘사회적 경제 리더 과정’ 운영 기관의 수를 확대, 올해는 서강대·한양대·국민대·대구가톨릭대·충북대 등 5개 대학에 1년간 총 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조직을 활용, 활동가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 및 전문 교육 시스템도 구축된다. ☞[2018 신년기획] 주목할만한 2018 공익트렌드10<下> 이어서보기
더나은미래 특별취재팀 = 정유진·김경하·주선영·박민영·박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