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평등·기후 정의·표현의 자유 등 주요 의제
“차기 대통령, 인권이 최우선돼야”
국제앰네스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10대 인권 과제’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는 13일 각 캠프에 발송됐으며,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 반영 여부를 공개적으로 묻는 형식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10대 인권 의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그리고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기후정의 달성 ▲북한인권 증진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분쟁지역 무기 이전 및 기업의 인권책임 ▲사형제 폐지다.
질의서 발송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2024 세계인권현황보고서’를 통해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구속 도구 사용 등 과잉 대응 사례도 지적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미제정, 성소수자 혐오 지속,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의 개선 부진 등도 지속적 인권 후퇴의 지표로 꼽혔다. 아울러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사법 당국의 자의적 기소도 비판 대상이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질의서에서 국제적 인권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 이전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화, 기후재난과 불평등 대응, AI 기술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차기 대통령은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혁과 포괄적 인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이 한국 사회 주요 인권 과제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이 인권 가치를 중심에 두고 투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