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산단형·BIPV 확산 위해 규제 완화·제도 정비 목소리 커져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탈탄소 무역질서(RE100, CBAM 등)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과제와 역할을 조명하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김원이·문금주·송옥주·이원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승엽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글로벌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를 목표로 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도 기술 차별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1개 R&D 과제에 1063억 원을 투자 중이며, 산업단지 지붕·수상 태양광·영농형 등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팀장은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보급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성공하려면 농민 중심의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민간 참여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인센티브,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 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성실한 영농과 발전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참여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도 “차세대 태양전지 R&D와 함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농촌 소득과 산업 생태계 회복의 열쇠”라며, 영농형·산단형·건물일체형(BIPV) 태양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 참여형 모델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이상기후로 위기에 처한 농업 현장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소득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해법”이라며, 농민 주도의 사업 구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지 규제 개선 ▲영농형 태양광 확산 ▲시민 참여 확대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태양광이 농촌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유기적 협력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