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CCS, 실현 가능한 경로 전면 재조정해야
플랜1.5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국제감축과 탄소포집·저장(이하 CCS) 부문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감축 목표량 2억9100만톤 가운데 국제감축 3750만톤, CCS 480만톤 등 약 15%를 두 부문에 배정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감축 실적은 사실상 ‘제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 국제감축심의회 문서 분석을 토대로, 2030년까지 확보 가능한 국제감축량이 목표 대비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스스로도 감축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목표 대신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CCS 감축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확보된 저장소는 동해 가스전 외에는 전무하며, 서해 대륙붕 저장소 R&D는 ‘불성실’ 판정을 받고 취소된 상태다. 또, 포집·운송·저장 비용은 톤당 85달러 이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고, 해외 CCS 사업은 막대한 손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정책활동가는 “2030년 CCS 감축 목표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며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 2035 감축목표부터는 실현 가능한 경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함께한 GCAM 통합평가모형(IA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감축과 CCS에 의존하지 않아도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전기화 등으로 2030년 NDC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과학적 감축 경로는 존재하며,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실행 의지와 정책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 최재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 이준성 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CCUS실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의 현행 목표와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제감축·CCS 계획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2035 NDC 발표 전까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도 “2035 NDC는 산업 구조와 사회적 합의까지 재편할 청사진이 돼야 한다”며 “국제감축·CCS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보수적 관점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