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비임금 노동자 가장 많지만 소득 최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1695만 원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이 202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간 76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3 노동자’로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는 862만 명에 달했다. 이는 4년 전보다 193만 명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난 셈이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사업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이 485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반면, 방문판매원은 1년 새 12만 명 감소했으며, 다단계 판매(8만 3000명 감소)와 퀵서비스 종사자(4만 3000명 감소)도 급감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가 202만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763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60세 이상 노동자는 138만 명이었으며, 평균 소득은 1764만 원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연평균 2283만 원을 기록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12만 명이 늘었다. 반면, 30세 미만은 오히려 1만 2000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8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년 새 모든 지역에서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경북에서만 감소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으며, 남성이 47.3%였다. 그러나 여성의 연평균 소득(1150만 원)은 남성(230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수십만 명씩 증가하던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에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며 “불안정한 일자리가 경기 침체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만큼,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