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초안 공개
‘폴리머 감축’ 조항 분수령
부산에서 진행 중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5일 차인 29일 오후 4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마지막 초안이 공개됐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은 이번 협약의 핵심 의제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담은 4차 비공식문서(논페이퍼)를 발표했다.
이번 초안의 주요 변화는 ‘감축’ 조항이었다. 앞서 공개된 3차 문서에서는 폴리머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4차 문서에서는 제6조 옵션 2 1항에 “당사국 총회가 폴리머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각국은 플라스틱 생산 전 과정을 측정하고, 수출·수입 통계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제6조 옵션 1에는 ‘조항 없음’이 포함돼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종 협상 결과는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초안에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물질 금지와 같은 구체적 조치가 부족하다”며 “각국이 낮은 수준의 목표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은 폴리머 감축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 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초안 공개에 앞서 풀뿌리연대, 그린피스, 플라스틱추방연대(BFFP), WWF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의 속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협상이 중반을 넘었음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강력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C-5 의장은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당사국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지, 혹은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