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이 오히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에어컨 보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어컨 가동에 사용되는 냉매 기체인 수소화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프레온가스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재로 개발된 물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밝힌 오존층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화불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자부는 “2024년부터 수소화불화탄소에 대한 신규 감축을 할 예정”이라며 “수소화불화탄소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자는 개정안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23년부터 제조수량 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 1월 신설된 기금이다. 기재부는 기금 설립 당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해 쓰여야 할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지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며 “이미 지난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