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기 가정, 발굴이 우선
“남편이 남긴 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기 코디를 하고 있는데, 방문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고, 늦은 저녁에야 일이 끝납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A(35)씨는 자살 유가족이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을 앓다가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하루하루가 벅차다. 벌써 2개월째 공과금이 체납됐다. 한 가정이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이들을 찾아낼 길이 없다.
당사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후보자로 발굴된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악화는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와 같은 해 11월 사망한 서울 성북구 네 모녀도 이 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했다.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의 한계는 평소 드러나지 않다가 빈곤층 사망 사건이 발생해야 주목받는다. 그때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성북구 네 모녀의 경우, 70대 어머니와 둘째 딸은 석 달간 건강보험료 3만원을 못 냈지만, 해당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위기 가정 재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강인수 굿네이버스 사업기획팀장은 “종일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손을 내밀 시간조차 없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 시도의 복지 담당자가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나 통신 요금 연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굴 시스템을 촘촘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과 별개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지원 대상자인데도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 세 번은 찾아가 대면 상담하는 식으로 이들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사례자 두 번 발굴하는 비효율도 문제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중복 발굴’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와 전국 기초 단체가 앞장서 위기 가정을 찾아낸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발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다. 전국에 지부를 둔 비영리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위기 가정 발굴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공공 부문에서 이미 발굴된 위기 가정 당사자를 민간단체에서 다시 찾는 중복 발굴이 잦다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위기 가정 발굴 방안을 크게 콜센터 신고와 봉사원 발굴로 구분한다. 박상규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팀 대리는 “대부분 지역사회의 봉사원들이 직접 발굴한 사례로 접수된다”며 “봉사원들이 위기 가정을 발굴해 지사로 알려오면 공공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이미 발굴한 지원 대상자의 사례를 민간단체에 ‘공유’하면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강인수 굿네이버스 팀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두세 달 받아도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은 결국 다시 민간단체를 찾아온다”면서 “공공 부문에서 지원한 사례자의 정보를 민간 비영리단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빠르게 파악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공동기획 | 더나은미래·신한금융그룹·굿네이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