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부금 Q&A]
“내가 낸 기부금이 잘 쓰이는지 알고 싶어요.” 코로나19 관련 국민 성금이 2000억원가량 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사용에 관한 궁금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더나은미래는 코로나19 기부금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을 골라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기부금이 많이 모였는데 왜 의료진이나 취약 계층에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나?
A. 마스크의 경우 돈(기부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이나 농협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고 당일 생산된 마스크의 80%를 공급하도록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기에서 빠졌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대표적인 재난 기부금 모집 기관도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Q. 강원 산불 기부금 집행은 20주나 걸렸다는데, 앞당길 방법은 없나?
A. 기부금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금 기관들이 피해 현장과 협력을 강화해 배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 성금 대부분이 이름난 큰 단체에 몰리고 있지만, 배분이나 전달 체계는 빈약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경우 법정 재난구호단체이자 기부금 배분의 결정 권한을 갖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화재 발생 3주가 지난 4월 29일 열려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거대 모금 단체들이 각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중소 규모 민간단체나 재난 및 모금 전문가들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 기부금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
A. 기부금이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부금이 남으면 처리 방법은 두 가지다. 담당 부처의 허가를 받아 당초 모금 목적과 유사한 새로운 사업에 쓰거나, 기부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 처리가 까다로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부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기부한 개인의 환급 계좌를 모집 단체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없어 일일이 기부자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환급 계좌나 방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된다. 모금 단체들은 ‘코로나19 피해 취약 계층 대응’ 등 포괄적으로 모금 목적을 등록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는 방법을 택한다.
Q. 기부금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A.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국세청 공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단체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부금 사용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 기부자들의 경우 국세청 자료보다는 단체가 각각 공개하는 기부금 사용 현황 자료를 확인하는 게 낫다. 국세청 자료의 경우 회계 장부 형식으로 작성돼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문위원은 “기부자들이 물어보기 전에 단체들이 먼저 기부금 사용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리=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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