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한다

한국에서도 사회책임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중으로 기금운용위를 통해 위원회 신설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내년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사회책임 투자 가이드라인 등도 제정한다.

사회책임 투자는 투자의사 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사회책임 투자 후진국이다. 유럽과 미국의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시가총액의 20%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시가총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약 7.6조원)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국감 때마다 사회책임투자 관련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7600억원에서 2016년 1조1900억원으로 2년새 56.5% 늘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액은 2조7578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9.1%(2301억원) 증가했다. 2013년과 대비 50.5%(9255억원) 늘어난 수치다.

내년 국민연금 내에 사회적책임투자위가 신설되면 현재 실무평가위원회와 3개 전문위원회(의결권행사·성과평가보상·투자정책)를 둔 기금운용위는 실무평가위원회와 4개 전문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사무국장은 “한국의 투자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보”라면서  “사회책임투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주요 역할을 하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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