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약자 대상의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우선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빈곤노인은 기존 월 30만에서 40만원을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안에서는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당사자가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와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10개 지역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이 있는 장애인의 활동범위는 더 넓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만 가능할 뿐 활동지원은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까지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인성질환자의 활동지원 범위 확대는 확실시 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더불어 장애인콜택시 지원 등도 확대한다. 보호아동 관련해서는 전방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마련해 피해아동에 맞춤형 보호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윤석열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가 소개됐다. 초광역 메가시티는 광역 구분을 넘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이루는 거대 도시를 뜻한다. 정부는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맞춤식 지원을 펼친다.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분야 교육특례를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인재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와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인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해 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 혜택에 대해선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인수위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감면에 대해 최소한 1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며, 방문진료 사업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작년 7월 인구 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신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