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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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산업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죽이고?

얼마 전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재검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거 삭감·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올해 국고보조금

“워킹맘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인터뷰]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 앱으로 워킹맘과 자녀 연결출시 보름만에 1000명 가입 교보생명 사내벤처로 출발창업 1년만에 독립 분사 “워킹맘들은 죄책감을 자주 느껴요. 아이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옆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하죠. 일터에 있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ESG, 산산조각이 나다

“더 이상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 하나인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지난달 25일 아스펜 아이디어스 페스티벌 행사에서 ‘ESG’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쓰이는 등 오용되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력·태양광 발전비용, 2030년이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풍력·태양광 발전비용, 2030년이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2030년이면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지금보다 3배가량 늘면서 발전 단가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연구기관인 록키마운틴연구소(RMI)가 13일(현지 시각) “세계 전력 생산량에서 풍력·태양광의 비중이 지난해 12%에서 2030년 약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청신호로 해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를

한 재봉사가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하고 있다. /조선DB
프랑스, 옷 고쳐 입으면 수선비 지원한다… 의류폐기물 감축 목적

프랑스 정부가 10월부터 의류와 신발을 수선할 때마다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재봉사·제화공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12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베랑게르 쿠야르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10월부터 비영리단체 ‘리패션’(Refashion)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류와 신발 수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리패션은 산업당국 감독 하에

광주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 신생아들이 누워있다. /조선DB
‘임시번호’만 있는 영아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그림자 아동’을 찾기 위해 시행됐다.

[더나미 책꽂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포포포 매거진’ ‘씨앗부터 키워서 천이숲 만들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평범한 개인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고 낡은 차고지에서 시작한 그의 아이디어는 컴퓨터와 모바일 제품으로 구현됐고, 디지털 시장을 새롭게 재편했다. 이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삶을

알렉산드로 로타 로리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수가 지난해 시카고 중심지의 지하 공간 온도를 측정한 지도.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 빛에 가깝게 표현된다. /노스웨스턴대학
기후변화로 발생한 지하열섬… 건물 휘거나 균열 일으켜

기후변화에 따라 지하열섬 현상이 심화하면 건축물이 휘거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알렉산드로 로타 로리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교수는 11일 국제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커뮤니케이션즈 엔지니어링’(Communications Engineering)에 “지하열섬 현상으로 지반이 침하하거나 융기하면서 건물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하열섬 현상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韓 1곳... “신산업 규제 개선 필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韓 1곳… “신산업 규제 개선 필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은 ‘토스’ 단 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가 지난 5월 말 집계한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유니콘기업 100개사 중 미국

에마뉘엘 파베르 ISSB 의장 모습. /조선DB
2025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 탄소배출의 재무 연관성 공개해야

앞으로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인 ‘스코프3’ 데이터를 기업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후 데이터가 재무상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ESG 정보 공시의 표준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개별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모금하는 사람들] 정부 보조금의 올바른 관리, 근본 해결책 제시해야

‘눈먼 돈’이라고 일컫는 몇 종류의 돈이 있다. 정부 보조금이나 출연 등을 통해 조성된 공공기금 등이다. ‘먼저 찾아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다. 보조금이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라는 얘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 요즘 유난히 정부 보조금에 대해 말이 많다. 드디어 정부에서

이은애 씨즈 이사장은 “정책 홍보를 활발히 한다고 고립·은둔 청년의 정책 이용이 많아지지는 않는다”며 “해결책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민 청년기자(청세담14기)
‘두더지 땅굴’에서는 은둔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터뷰] 이은애 씨즈 이사장 “두더지는 땅속에서 혼자 살지 않아요. 다른 두더지들이 머무는 공간과 땅굴로 연결돼 있죠. 집에서 은둔하는 청년들을 보고 두더지가 떠올랐어요. 집에 웅크린 청년들이 사회와 조금씩 소통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돕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 1월 발표에 따르면 만19~30세 고립·은둔(이하 고립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