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공간은 제한적이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에 닿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기획·특집
이 칼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공간은 제한적이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에 닿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 만에 삭제됐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5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영국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제정 목적이 뚜렷하게 명시돼 있다.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 도입한 영국은 2019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회사의 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 투자를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침체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한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바이든
3월부터 서울 남산공원에 공해를 유발하는 디젤 관광버스와 시내버스의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남산공원을 지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를 모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경유 관광버스도 공원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녹색순환버스는 남산공원, 명동, 인사동, 경복궁 등을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이다. 남산공원의 한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코로나 봉쇄의 그림자가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매출 절벽을 뛰어넘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하고 있는 로컬 창업자들에게 드리운 희망의 다리는 ‘구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제주도에서 7년째 〈iiin〉이라는 이름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발행해 온 재주상회 고선영 대표는 최근 ‘계절제주’라는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주에서 나는
[신년 특별 인터뷰] 이일하 굿네이버스 이사장 30년 전 토종 NGO 굿네이버스 설립아동학대 예방 사업 국내 최초 진행 작년 코로나로 모금 시장 ‘양극화’큰 단체가 작은 단체의 성장 도와비영리 생태계 힘 기르는 게 꿈 “여섯 살 남자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사람의 몰골이
현대 인류에게 지도란 20세기 중반 이후로 꽤나 안정적이었다. 아주 드물게 새로운 정부와 함께 국가명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그게 아닌 이상 국경선이나 대륙의 해안선 등은 매년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거점 도시가 낮은 해발고도에 있는 국가,즉 싱가포르·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이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끝> 비영리단체 지원 법제도 개선 나서규제 적용, 단체 규모 따라 달리해야 “비영리단체가 적용받는 규제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새 엄청나게 변했어요.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고, 단체에서도 기존 관행을 버리고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요. 어떻게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하는 ’2021 미래지식포럼’이 2월 4일 온라인 생중계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포럼에서는 ‘연결’을 키워드로 여섯 가지 주제 강연이 펼쳐집니다.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손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