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환경 당국은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코로나19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갈등, 이로 인한 업주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접객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 규칙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이 급증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는 이미 쇠수저, 그릇 등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거셌다. “세척한 컵도 찜찜하다며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은데 일일이 설득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는 하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제주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 사라진다. 내달 6일부터다. 음료를 마시려면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매장에 비치된 다회용 컵을 돈 내고 빌려야 한다. 2일 환경부는 제주도청·스타벅스 등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드라이브스루)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국내 최초의 ‘다회용 컵 보증금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송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윤풍영 SK텔레콤 부사장, 윤진 CJ대한통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는 매장은 ▲제주서해안로DT점 ▲제주애월DT점 ▲제주칠성점 ▲제주협재점 등 총 4곳이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을 빌려야 한다. 사용한 다회용 컵은 해당 매장 또는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된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앱에서 포인트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10월까지 제주 지역의 26곳 매장 전체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된 다회용 컵은 세척을 거쳐 매장에서 다시 이용된다. 다회용 컵은 PP(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우선 100만개가 제작된다. 다만 컵 뚜껑의 경우 위생상 문제로 PS(폴리스틸렌) 소재의 일회용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세척장 운영을 위해 제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모색에도 나선다. 다회용 컵 배송을 담당하게 된 CJ대한통운은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이용할 방침이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과 거리를 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순환경제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일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1400개 육성하고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2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우선 업사이클, 생물소재, 녹색제품, 에너지분권화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활용한 ‘자생식물 사회적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해 상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 결성을 지원해 마을 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매칭하고 기술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폐자원 처리시설을 주민주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속도를 낸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폐열을 세탁소·온실·캠핑장 등 마을기업의 수익사업을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기존 6개소에서 15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 밖에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도 내년부터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환경부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국고지원금을 67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은 394억원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70% 늘었다. 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철거·처리 대상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올해 3만 동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거주용 주택만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슬레이트 지붕은 시멘트와 석면을 압축해 만든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에 만들어진 농촌 주택 지붕에 많이 쓰였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석면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피 대상이 됐다. 그러나 슬레이트 판 철거와 지붕 재설치에는 수백만원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2016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19만동을 철거했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지붕 수는 61만동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의 최근 6개월 수입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규모로 따지면 약 33만t 줄었다. 석탄재는 석탄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매립하거나 시멘트로 재활용된다. 다만 시멘트사들이 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쓰는 탓에 정작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 시멘트사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발전사는 중부·남부·동서·서부·남동 발전 등 5개사가 참여했고 시멘트사로는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가 이름을 올렸다. 이 협의체는 석탄재 수입 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사와 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70만t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 체결로 연간 약 34만t 규모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환경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 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석탄재 수입량은 지난 2017년 137만t에서 2018년 127만t, 2019년 95만t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매우 감소했다”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미화원의 야간 근무는 안전사고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어두워 작업이 어려운 데다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의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을 하다 유압장치에 끼여 숨지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총 182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주로 야간과 새벽에 이뤄지는 작업을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환경미화원의 야간·새벽 근무 비율은 약 62%. 이 비율을 0%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개선책이 발표된 지 여섯 달째 접어들었지만, 현장은 아직 그대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주간근무 전환, 언제 한대요?”⋯현장은 야간·새벽 작업 여전 전국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평균 비율은 38%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10명 중 4명이 주간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대형폐기물 ▲가로청소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주간 근무는 도로 주변과 보도를 청소하는 ‘가로청소’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고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관내 300여 명의 환경미화원 중에 주간근무자는 가로청소 60명, 대형폐기물 처리 15명 정도 된다”며 “나머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27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재활용 불가 소재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 등 전국 1만3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매장 관리·운영 주체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성 수지 소재의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아야 하며, 인증없이 ’친환경’ ‘저공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를 대신할 종이봉투는 100% 종이 재질로 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쪽 면만 코팅 처리된 종이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은 제외다. 또한 바깥쪽 바닥 면에는 ▲종이 소재 종류 ▲표면 처리 방식 ▲제조사 ▲제조일자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는 베이커리, 와인숍에서도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곳에 입점한 매장은 입점 형태(직영, 임대 등)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표준사업분류 체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