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력(力)이 큰다] ②지역사회와 시민 참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인구 집중, 지역 중소도시는 인구 소멸로 고민한다. 지역 간 불균형도 핵심 이슈다. 수도권은 분산과 분권을 말하고, 지방은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열린소통포럼’은 중앙행정 차원의 논의를 벌이는 정기포럼 외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포럼’(이하 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광주, 9월 경남 창원에서 현장포럼을 개최해 시민 제안10여개를 발굴했다. 오는 29일에는 세종에서 ‘더 나은 자치주권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포럼은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 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이 지역사회에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중앙 부처와 함께 논의해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셈이다. 광주 현장포럼의 주제는 ‘광주시민이 제안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년간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된 시민 제안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5건(마을 자치와 일자리, 마을공동체 재정 운영, 청년 주거, 여성 안전, 복지 공공성)의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시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쯤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치구와 담당 공무원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르다”며 “명확한 회계 정산의 원칙과 기본이 없기 때문에 강사비 하나 지출하는 데 최대 10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행정을

[시민력(力)이 큰다] ①열린소통포럼 서울·세종 정부청사,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국민 제안 26건 추진 중… 온라인에 경과 공개 제도 도입뿐 아니라 미흡한 기존 정책 보완도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진 임신부. 스위스 여행 중에 닥친 응급 상황이다.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유행성 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스위스 현지 병원의 안과의사와 통화한 뒤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119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1년 전부터다. 기존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은 원양 선원과 승객을 대상으로만 제공하던 해상 서비스였다. 지난해 5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인 ‘열린소통포럼’에서 “여행객을 비롯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했을 때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고, 소방청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청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 전문의 4명을 채용했다. 주무 부처 관계자와 함께 국민 제안을 입체적으로 논의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일괄 적용하는 ‘하향식 도입’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도 일반 시민으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참여’를 유도한다. 시민이 정부 부처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실제 도입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열린소통포럼이 마련된 건 지난해 5월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광화문1번가’ 운영 취지를 살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에 공간을 만들어 국가 현안을 주제로 한 포럼을

작은도시기획자들 주최 ‘괜찮아마을은 괜찮은 걸까?’ 토론회 현장 “지난 8월 ‘괜찮아마을‘은 행정안전부와 ‘삶기술학교‘로부터 기획안 일부 자료를 부정하게 활용 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기획자는 괜찮아마을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또 격분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괜찮아마을은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자 50여명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공간·문화 기획자 네트워크 ‘작은도시기획자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문화기획사 ‘공장공장’과 진행했던 ‘괜찮아마을’ 프로젝트 기획안을 올해 신규 프로젝트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작은도시기획자들 이장을 맡은 문승규 블랭크 공동대표는 “그동안 공공과 일하며 수많은 기획자가 괜찮아마을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획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기획자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행안부, 기획안 도용 사실 인정하고도 공식 사과 안 해” 괜찮아마을은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 6주 동안 휴식을 취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공장공장이 전남 목포 원도심에 조성한 커뮤니티다. 공장공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업체로 선정돼 6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연말까지 괜찮아마을 1·2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제는 행안부가 올해 신규 사업인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된 ‘삶기술학교’ 사업 설명 자료에 공장공장의 괜찮아마을 사업 계획표가 들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명호 공장공장 공동대표는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 워크샵 현장 중공업 쇠퇴로 내리막길을 걷던 스페인의 중소도시 빌바오. 빌바오는 경제·사회적으로 쇠락한 구도심을 살릴 카드로 ‘사회혁신’을 꺼내 들었다. 혁신의 거점은 옛 타이어 공장지대에 조성한 ‘사회혁신파크(SIP·Social Innovation Park)’. 약 2만평의 넓은 부지에 사회혁신 랩(G-Lab), 사회혁신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채워 넣자,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 50여 단체 1000여 명이 모여들었다. 공간의 중추는 청년들을 교육하고 혁신적 비즈니스 기회를 촉진하는 바스크혁신센터 ‘데노킨(Denokinn)’이다. 데노킨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디어랩과의 협업으로 세계 최초의 접이식 전기자동차 ‘히리코’를 생산, 부품 제작에 스페인 기업 7곳을 끌어들이며 지역의 교통난도 해결하고 있다. 스페인 소도시의 재생을 이끈 사회혁신파크의 실험이 한국에서도 이어진다.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은 올해 최대 두 곳의 ‘소통협력공간’을 조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회혁신파크의 전국화,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정부 국정과제(‘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에도 담겼다. 사회혁신추진단은 지난 한 달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맡을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해, 1차 심사를 거쳐 강원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전남 순천·전북 전주 등 5곳을 예비 사업자로 선발했다. 지자체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사회 혁신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면,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매칭되는 구조다. 지난 11일과 12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는 예비 사업자 50여 명(지역별 민관협의회로 구성됨)을 대상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예비사업자 공동워크숍(이하 소통협력공간 워크숍)’이 열렸다. 사회혁신 공간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워크숍 현장을 직접 찾아 사회혁신 트렌드를 취재했다. ◇사회혁신이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식 현장. ‘믿을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번 공익캠페인은 15개 비영리단체 및 협회가 참여했다. 나눔국민운동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가이드스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대학발전기금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모금가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한국해비타트 등 15곳이 공익캠페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 새희망씨앗, 이영학 사건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단체들이 직접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 한국모금가협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기부자의 알 권리’를 대표로 낭독한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기부자 대표로 참석한 김선향씨에게 선언문을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기부자 대표로 나선 김씨는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다”면서 “캠페인의 시작은 작은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기부 확산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캠페인 출범식 이후엔 윤리세미나가 이어졌다.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현수 기빙앤리서치 대표는 ‘현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필란트로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사회가 됐다”면서 “돈, 재능, 아이디어 등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반대로 필란트로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언급했다.  “아이티 대지진 당시 NGO들은 중단된 전력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진 이후 현지 태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