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과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총 2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 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으나 경상성장률 상승과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디어서 수급 불균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와 함께 23만 가구+α를 확보하고, 민간 공급 지원을 통해 5만9000호+α를 내다봤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 호+α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라며, 우선 2만7000호에 해당하는 신규 택지 3곳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