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가해자 처벌이 능사? 피해자 회복으로 사법 패러다임 바꿔야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가해학생, 피해자 아닌 판사 앞에서 사죄 정작 책임 인정하고 뉘우칠 기회는 없어 피해자 “너 때문에 죽을만큼 힘들었다” 가해자 “하지 말았어야 할 일… 정말 미안” 처벌보다 회복에 중점 둬 만남의 장 마련 “같은 반 친구에게 1년 넘게 폭행을 당해오던 고등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맞은 친구는 집이 워낙 가난했고, 때린 친구는 잘사는 편이었어요. 자기 집으로까지 불러서 입 틀어막고 때리거나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고, 밤마다 불러내서 폭행하기도 하고요. 맞은 친구는 워낙 오랫동안 피해에 젖어서 신고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친구가 신고한 경우였는데, 피해자 아이는 무조건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상담 치료도 시작됐지만, 그간 억눌렸던 게 분노로 표출되면서 벽에 머리를 찧거나 교사한테 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가해자 부모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가서 ‘돈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 친구 아버지가 몰래 합의한답시고 돈 받았던 게 이 친구 내면 분노를 심화시켰어요.” 이재영(42)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은 2010년 가정법원에서 도입한 ‘소년 화해 권고 프로그램’을 통해 구형 전 단계에서 이 피해 학생을 만나게 된다. 처음에는 “죽어도 가해자 안 만나겠으니 감방 보내라”는 학생을 설득했다고 한다. “가해자 친구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네 마음이 풀릴 것 같으냐. 네가 그 친구 앞에서 용기를 내야 네 삶을 다시 정리해나갈 수 있을 거다. 정 용기가 안 나면 글로 적어 와도 된다”고 했다. 당일 피해 학생은 편지를 써 와서 앞에 나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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