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더나은미래

사회적기업

박혜연 기자 2017년 12월 12일 13:00

2017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시상식 현장 발표자로 선 H-온드림 6기 펠로 ‘닥터노아’ 박근우 대표의 말에 참가자들이 술렁였다. ‘닥터노아’는 대나무로 칫솔을 만들어 베트남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이들은 대나무 산지에 공장을 짓고 지역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자립모델을 만들었다. 경제적 가치가 낮은 대나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칫솔로 재탄생시킨 결과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7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이하 H-온드림)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 현장. 이날 ‘닥터노아’를 포함해 ‘H-온드림 6기 펠로’로 선정된 총 25개팀이 참여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주제로 각 팀의 사업을 소개했다. 모두 전국 200여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그룹토론 및 현장평가 등 치열한 전형을 거쳐 최종 펠로로 선정된 이들이었다. H-온드림은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찾아내 각 기업이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단법인 씨즈,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실시해왔다. 지난 5년간 150여개가 넘는 사회적기업들이 H-온드림을 통해 성장했다. 위안부 할머니를 모티브로 한 패션디자인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마리몬드’와 소외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친구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2017 H-온드림 6기 펠로 팀들을 더나은미래가 소개한다. ◇친구 이상의 고민을 털어놓는 애플리케이션, ‘나쁜기억 지우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내지 못해 마음의 병이 생기곤 하죠. 이제 그 고민을 나누고 지우세요. 고민은 누군가와 나눌 때 지워집니다.” 이준호 코툰(COTOONE) 대표는 마음의 병 예방법 ‘나쁜기억 지우개’를 소개했다. ‘나쁜기억 지우개’는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사회적기업 10년 새 30배 늘어… 인증제도 개편 등 ‘질적 성장’의 단계로

김경하 기자 2017년 11월 28일 08:45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한 문구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일자리 정책으로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괄한다.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 인쇄물·커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인천 지역 동네 서점 60여 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한 ‘인천서점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1856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11월 기준). 지난 2012년 ‘협동조합’이라는 별도 법인 격 회사가 도입된 이후 1만2000개가 넘는 협동조합도 설립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을 이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젠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라고 진단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3편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다. ◇사회적 가치 확산에 드라이브 건 정부, 사회적기업 인증 정책 개편 고려해야 지난달 18일 역대 정부 최초로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내용에는 소셜 벤처 분야가 포함됐다. 소셜 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 사회 혁신가들의 코워킹스페이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들의 90% 이상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울타리 속에 속하지 않는다. 수익금의 일부를

[카드뉴스]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다면, 이곳을 찾으세요

박민영 기자 2017년 11월 10일 10:10

김태현 더나은미래 청년기자(청세담 8기) ☞김태현 청년기자의 영상 더 보기

사회적경제,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다

주선영 기자 2017년 10월 31일 10:52

[사회적경제 세계 석학 대담] 멈춘 경제성장·실업·워킹 푸어 등 사회적 위기서새롭게 주목받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캐나다 퀘벡주는 1990년대 초 경제 위기 당시 실업률이 14%에 달했다. ‘위기’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작됐고, 지금은 퀘벡주 전 인구(약 800만명)보다 협동조합 조합원 수(약 880만명)가 더 많다. 농수산물 소비자생협에서부터 의료생협, 대학의 학생협동조합이나 주택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7000곳이 넘는다.”(마거릿 멘델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힌 후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20일 ‘제14차 칼폴라니 국제학회’를 찾은 2인의 석학을 만나 ‘사회적경제,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캐나다 맥길대 명예교수)는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반을 만든 ‘칼 폴라니’의 딸이다. 책 ‘거대한 전환’을 집필한 헝가리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칼 폴라니(1886~1964)는 “시장경제를 탈피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회적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크게 조명을 받았다. 마거릿 멘델 캐나다 콩고디아대 교수(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는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경제를 이끈 석학으로 퀘벡 정부 사회적경제 협의체인 ‘샹티에’ 이사이기도 하다. 캐나다 퀘벡은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와 함께 세계 3대 사회적경제 모델로 꼽히는 곳이다. 대담은 민형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광주 광산구청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민형배=50년도 더 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폴라니 열풍이 부는 이유가

난민들을 언어교사로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채터박스’를 아십니까

박혜연 기자 2017년 10월 13일 14:16

[더나은미래x영국문화원]글로벌 사회적기업 트렌드 읽기 수십년 경력을 가진 검증된 엔지니어 파투니(Patuni)는 1994년 아프가니스탄 카불(Kabul)을 떠났다. 그녀는 카불 대학교에서 토목 공학을 공부하는 100명의 수강생들 중 5명 뿐인 여학생 중 하나로, 아프가니스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아프간의 희망세대이기도 했다. 아프간 전쟁이 발발한 90년대, 그녀가 살던 카불은 탈레반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다. 1994년, 탈레반 세력이 카불의 한 결혼식장에서 일으킨 폭탄테러로 70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파투니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프간을 떠난 그녀는 대륙 바깥 이곳저곳을 여행했다. 마침내 정착한 곳이 영국 런던이었다. 이후 10년간 그녀는 계속해서 청소부 같은 저숙련 직업을 전전했다. 파투니의 딸인 무르샬은 그런 경험이 난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것이라 말한다. “아무리 다른 소수 그룹에 비해 평균 이상의 교육 및 훈련 수준을 갖춰도 난민들의 고용률은 현저하게 낮아요. 대부분의 일이 사람들을 잘 마주치지 않는데다 매우 불완전한 고용상태인 경우가 많죠. 더 숙련되고 보상이 높은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기회도 많지 않아요. 보수는 무척이나 낮고요.” 무르샬은 현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잘못된 직업소개소에 들어가 외국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내민다고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업무 공백도 긴 이력서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무르샬은 어머니인 파투니의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2016년 사회적기업 ‘채터박스(Chatterbox)’를 설립했다. 난민들이 가진 가능성을 더 나은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녀는 난민들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언어 교사로 고용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1:1 수업을 제공하도록 했다. “난민들은 서너

‘전주비빔빵’과 함께 구매하는 사회적 가치

김경하 기자 2017년 9월 27일 22:30

“비빔빵 102개 포장 가능할까요? 학생들 간식용이에요.” 지난 15일 오후에 찾은 전북 전주시청 근처의 작은 빵집. 8평 남짓한 매장은 손님들로 북적댔다. 비빔빵을 102개나 구매한 진주기계공고 교사인 송현종(48)씨는 “비즈쿨 수업 프로그램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30여 명과 익산에 들렀다 비빔빵을 사려고 일부러 이곳에 왔다”고 했다. 제빵사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도대체 창업과 빵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송씨는 “이 빵집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매출 2억원을 달성한 핫한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빵카페의 성장 스토리를 심층 취재했다. ◇”전주비빔빵, 들어보셨나요?” “아니, 진짜 손님들이 다 알고 오신다니까요. 전주의 하루 방문객이 2만9000명이라곤 하지만, 여긴 한옥마을에서도 1㎞ 넘게 떨어진 구도심이라 걸어서 오기가 어정쩡하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은 물론,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서 와요. 와서 ‘청각장애인도 일한다면서요?’라고 물어보세요. 손님들이 빵값을 지불하면서도 기분이 좋대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이타주의가 잠재돼 있다고 봐요. 전주비빔빵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도 소중하지만 한국인들의 공동체 연대 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영(46) ㈜천년누리 대표는 “손님들이 비빔빵을 사면서 사회적 가치까지 구매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광객이 많았던 지난달에는 매장과 전주역까지 운행하는 콜택시가 주말에 800건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전주빵카페 이야기가 방송과 SNS로 알려지면서 응원하는 팬들도 생겼다. 장 대표는 “여름에 페이스북을 통해 모르는 분이 매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고기 드시라고

25만명 조합원 아이쿱생협,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합니다

김경하 기자 2017년 9월 8일 10:20

아이쿱생협이 9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아이쿱생협 입점 및 제휴서비스 공모 사업을 시작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물론 소셜벤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이쿱생협은 25만명의 조합원과 연매출 55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협동조합이다. ☞지리산 산골 자락에 일자리 만드는 협동조합의 힘 아이쿱생협의 온라인몰인 자연드림몰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하는 입점분야와 아이쿱생협과 제휴를 맺어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18년부터 아이쿱생협 온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게 된다. 판로문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4년 발표한 ‘사회적기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자금 부족(29.6%)에 이어 판로개척(18.4%)이 사회적기업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이쿱생협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거래한 규모는 44억. 2012년 거래액(14억)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금까지 아이쿱생협에 입점한 기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다래월드(친환경 생활용품 판매 기업), 행복플러스(장애인을 고용해 양말을 생산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굿바이(반려동물간식 개발 기업)와 소셜벤처 제리백(아프리카 물부족 국가를 지원하는 가방 제작 회사) 등이 있다. 특히 제리백은 입점 전월대비 218.5% 가량 매출이 증가했고, 행복플러스는 약 150% 매출이 늘어났다. 아이쿱생협에서는 판로 연결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반려동물 간식을 개발하는 예비사회적기업 굿바이와는 아이쿱생협의 무항생제 닭가슴살을 원재료로 반려동물 간식을 함께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석에는 사회적기업 행복플러스와 기획한 추석선물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오는 25일에 아이쿱 공모사업 설명회를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신길센터)에서 개최한다. 설명회 및 공모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이번 추석엔 ‘공정무역’ 선물세트 어때요?

박혜연 기자 2017년 8월 30일 10:30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추석 맞이 ‘페어데이 프리미엄 선물세트’ 출시 사회적기업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Asia Fairtrade Network)가 친환경 견·건과류 선물세트인 ‘페어데이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출시한다. ‘페어데이 프리미엄 선물세트’는 아동노동 착취나 불공정 계약 없이, 윤리적으로 생산된 견·건과류 제품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빈프억성의 현지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한 최상급의 햇캐슈넛부터, 생 파인애플 1개를 통째로 말린 건파인애플, 합성 첨가물 없이 만든 건망고, 호두, 크랜베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추석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생산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한 의미 있는 ‘공정무역 선물’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아시아의 빈곤을 제거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꾸기 위해 2012년 설립된 공정무역 사회적기업이다. 베트남 초콜릿과 계피, 필리핀 건파인애플, 건망고 등을 아시아 지역 농부들과 공정무역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공급 사슬의 전 과정에서 생산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이익을 나누고 있다. 공정무역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국내에 공정무역을 알리는데 앞장서 온 성과로 15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6년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으로도 등록됐다. 이강백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대표는 “명절을 맞이해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페어데이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고급스러운 포장과 높은 품질, 받는 사람의 건강까지 고려한 풍부한 영양 등 소중한 사람에게 귀한 선물로 마음을 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페어데이 프리미엄 선물세트는 견·건과류 5종 세트(소비자가 3만9000원)와 6종 세트(5만4000원)의 두 종류로 시판된다. 상품은 오는 9월13일부터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단독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SK, 사회공헌위원회 반토막? 인력 재편 까닭은

정유진 기자 2017년 8월 30일 08:29

[미래TALK] SK, 사회공헌 새판짜기 최근 SK그룹의 사회공헌 인력 재편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SK의 사회공헌 전략을 총괄하는 ‘사회공헌위원회’ 인원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된데 이어,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칼바람이 예고됐단 후문입니다. SK그룹은 공식적인 최고경영 협의기구인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아래 전략위원회·에너지화학위원회·ICT위원회·글로벌성장위원회·커뮤니케이션위원회·인재육성위원회·사회공헌위원회 등 7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2013년 상생경영을 목표로 발족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사공위)는 그룹 전체의 사회공헌 전략을 기획하고, 이를 각 계열사 및 재단으로 전달 및 협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각 계열사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사공위에 모여 일하는 구조였는데, 최근 10명 이상 인원이 SK행복나눔재단·행복나래·SK하이닉스 등으로 재배치되면서 현재 남은 인력은 15명 남짓입니다. 여기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 더 축소될 수 있단 소문에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평소 ‘사회적기업의 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키우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약 500억원씩 사회적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최 회장은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기업’에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egress Credit·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제시하고 이를 2015년부터 추진, 올해 93개 사회적기업에 4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내년 150개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회성과인센티브와 연계한 임팩트투자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업인 간담회에선 ‘사회적기업 200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힌 바 있죠. 이에 최 회장이 사회공헌 새판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SK그룹은 계열사 정관변경을 단행했습니다.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가치를 아우르는 ‘더블 버텀 라인(Double bottom line)’을 모두 반영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겠단 내용을 담은 것으로, 현재 사공위에서

지역도 살리고, 공동체도 복원하는 성공 모델 만들까

박혜연 기자 2017년 8월 29일 11:07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 할머니들이 담소하던 작은 모임이 묵을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다. 경북 영주 구성마을 ‘할매 묵공장’의 이야기다. 이곳 할머니 16명은 직접 기른 국산 100% 메밀로 친환경 묵을 만든다. 옆 마을 주부도 믿을 수 있다며 찾아올 정도로 인기다. 공장은 지난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주민들은 사업 시작 전부터 도시재생대학, 사회적경제 기초심화교육 등 관련 교육도 받았다. 이제 1년 차, 수익은 마이너스를 겨우 면하는 정도지만, 할머니들의 묵은 꾸준히 팔리고 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어떻게 결합할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로 기존 도시재생에 ‘일자리 창출’과 ‘주거(임대주택)’를 더해 매년 100곳 이상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위해 조직 초기 사전기획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합 방식도 다양하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만들어진 공동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서부터, 지난 7월 국내 1호로 설립된 지역재생기업(CRC)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처럼 주민이 직접 출자하는 적극적인 형태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의 구호로서만 소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사회적경제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마을카페 등 도시재생 뉴딜로 공급되는 유휴공간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정유진 기자 2017년 8월 29일 08:25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김경하 기자 2017년 8월 29일 08:15

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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