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성장통 겪은 한국 임팩트 투자, 과제는 ‘질적 성장’

사회문제 푸는 착한 돈, 임팩트 투자 <2>정책자금이 키운 한국 임팩트 투자의 흐름…남은 목표는 질적 성장 ‘임팩트 투자’는 2009년 국내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좇는 이 투자 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 이윤 중심 금융에 대한 반성 속에서 주목받았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2021년 기준 국내 임팩트 투자 규모는 약 7300억 원까지 커졌다. 정책금융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2018년 이후로,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더나은미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통해 ‘임팩트 투자’의 연도별 보도량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1년 16건, 2012년 24건에 불과했던 보도량은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정책금융에 본격 편입된 2018년 395건을 기록하며 전년(166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518건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정책 자금 축소 및 시장 한계와 맞물리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 “사회적기업 키우자”…기업이 먼저 주목한 임팩트 투자 한국에서 임팩트 투자를 대중에 알린 주체 중 하나는 SK였다. 2013년 1월 최태원 SK 회장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발언은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은 같은 해 첫 임팩트 투자를 결정했다. 1호 투자처는 취약계층 고용과 영세농민 농산물 직거래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 ‘파머스페이스’였다. 재단은 이를 계기로 기존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투자 영역으로 확장했다. SK행복나눔재단은 같은 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공공조달 낙찰 기준… 사회적 가치 반영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은 ‘공공 조달’ 중심으로 확대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 조달할 때 사회 책임 조달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2018년 하반기에 국가계약법을 개정,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할 계획이다. 300억 이상 공공(公共) 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도 ‘사회적 책임’ 항목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도 의무화된다. 5000만원 이하 사업에서는 취약 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신설한다.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함께 추진 동력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같다.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 사업 등을 체결할 때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미래TALK]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경제 빛보나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대선 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아직 0.36%에 불과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이면에는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사회적 경제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6년 여성의 사회적 경제 창업을 돕는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前 우리가만드는미래)’를 창업한 1세대 기업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도 일자리위원회 13명 위원으로 포함됐다. 도우누리는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참여하는 자활 공동체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으로, 약 300명의 직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선 센터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후보 캠프에 공통으로 사회적 경제 이슈를 전달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 김 센터장은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로 정책 수단화 돼버리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리더를 육성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7일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 ‘사회혁신위원회(가칭)’를 맡는다. 하 전 부시장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태국의 사회 혁신 현장을 가다

사회적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1500개. 협동조합은 9000개가 넘는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실시된지 올해로 10년차. 19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도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NPO) 등 다양한 영역을 ‘사회적경제’라 지칭하며 경제의 한 주체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개발도상국에선 더이상 ‘선진국의 일방적 원조’에 기댄 경제 부흥을 기대할 순 없다. 국내총생산(GDP)이 4097억 달러(2015년 기준)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태국.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중진개도국인 이곳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파릇파릇한 싹이 피어나고 있었다.   ◇ 태국의 LPN,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우리가 해결합니다.”   “당신이 먹는 태국산 새우, 납치, 고문, 살해로 얼룩진 노예노동의 대가입니다” 2014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노예 노동으로 생산한 새우가 미국과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전 세계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태국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변 국가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이 많다. 인근 국가에 비해 부유한 편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 이들은 태국의 주요 산업인 해산물(SEA FOOD) 및 수산업에 종사한다.  동시에 불법체류 및 인신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태국은 인신매매 관련 입법 준수 상황이 최저 단계(3단계)로 드러났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바다에서 몇 년 동안 머물며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주7일 18~2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 태국의 LPN(Labour Rights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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