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빈곤층
[新복지사각지대] 코로나發 실업쇼크… 고용 취약 계층, 유일한 소득 끊기면 극빈층 나락

①사회재난이 위기 가정을 만든다 심모(50)씨는 관광버스 기사다. 한 달 소득은 300만원.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다. 단체 관광이 모두 취소되면서 심씨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남은 돈이라고는 예금 200만원이 전부였다. 심씨는 매월 관광버스 회사에 임차료 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전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뇌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약값도 부담인 상황이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의지할 곳은 없었다. 급한 대로 처형과 배우자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렸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캄캄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5000명(-1.2%) 줄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전체 종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이다.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 고용 취약 계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용 취약 계층, 재난 발생 시 더 빨리 무너진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특히 고용 취약 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직종이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고객이 줄면

“따뜻한 도움 감사합니다”…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 수기

#더 좋은 내일(생계주거비) “네 식구 깨끗한 원룸에 함께 살 수 있어 행복 “저희 가정은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발버둥치며 살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때 군청의 도움으로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을 해결했고, 아이들은 무사히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깨끗한 방도 얻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 덕분인지 둘째 딸의 아토피 증상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원룸이라 비좁고 정신이 없지만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 이○○(47세) #더 밝은 내일(교육·양육비) “두 살·세 살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일터로” “저는 3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조건부수급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홀로 2살, 3살 된 아이들을 양육하며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주간 어린이집과 야간 어린이집에 번갈아 아이를 보내고 일터에 나갑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데다 양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미납된 관리비, 공과금, 어린이집 보육료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조○○(41세) #더 편한 내일(의료비) “심장 기형 가지고 태어나… 첫 수술 무사히 마쳤어요” “저는 네 가지 심장 기형을 가진 안○○의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근로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쌓여가는 병원비로 가계가 기울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무척 외로웠습니다. 특히 아이의 병이 서울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희소난치성 질환인 탓에 교통비 부담도 컸습니다. 이번 지원이 저희 가정에는 큰

공과금도 못 내 전기·가스 공급 끊기고…외면 당하는 ‘비수급 빈곤층’

#8평 남짓한 원룸. 이지연(가명)씨와 세 자녀는 이곳에서 함께 산다. 이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가계를 홀로 떠안으면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았다.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기초생활급여 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올해 들어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요금이 체납돼 가스 공급도 끊겼다. 사춘기에 접어든 삼 남매를 볼 때마다 이씨는 벼랑 끝에 놓인 심정이다.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세 모녀 사건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60대 여성과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수입이 없었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탓에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극도의 빈곤 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은 전국 144만명(2017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같은 잠재적 빈곤 계층은 갑작스레 닥친 실업이나 의료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순식간에 극빈층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공과금 미납, 위기 가정 발생의 첫 신호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가정,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주택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통해 위기 가정을 발굴한다. 지난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로 추정한 고위험 취약계층은 36만명에 이른다. 이를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면 복지 담당 부서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위기 가정의 붕괴는 대부분 작은 돈에서 시작된다. 거액의 빚을 한 번에 떠안기보다 지속적인 생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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