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아동 구제대책 극소수만 혜택”…이주인권단체, 법무부에 개선 촉구

이주인권 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의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 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조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창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들이 문제 삼는 건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이다. 당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조건부 체류허가를 시행하면서 구제 대상 요건을 ▲국내 출생자 ▲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구제 대책 적용 아동의 수를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약 60% 급증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외국에서 중도 입국했거나 15년에 미달하더라도 한국에 충분히 동화한 경우도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공변이 사는 法] “난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난민 인정’ 문턱만 높인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법원에서 다투는 난민 소송만 35건 작년 난민 인정자 수 전년比 절반 ‘뚝’ 난민 구제 활동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 됐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난민 구제 소송은 대부분 첫 사례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6개월째 머무는 난민이 있어요. 비자 없이 환승객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거절했거든요. 소송을 통해 최근 ‘환승객에 대한 난민 신청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냈어요. 법무부가 항소해 공항 노숙 생활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일(39) 변호사는 난민 구제 활동의 선봉에 있다. 법원에 올라가 있는 담당 사건만 35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난민 인정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학 온 친구도 낯선 것처럼 난민을 낯설게 여길 수는 있지만, 계속 선 긋고 위험한 존재로 내모는 건 혐오”라고 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입니다. 법무부가 난민을 직접 데려오는 재정착 난민을 포함하면 79명이에요. 난민 심사관은 전국에 90명 수준인데, 심사관 한 명이 1년에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난민 인정률로 따지면 0.4% 수준인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만 해도 9.7%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자 수는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일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연말쯤 난민 인정자 수가 적으면 전년 수준을 웃돌 수 있게 숫자를 관리하기도 했다”면서

[공변이 사는 法] “폐쇄적 심사가 ‘가짜 난민’ 만들어…난민, 소수자 문제로 바라봐야”

[공변이 사는 法] 김연주 변호사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봅니다. 법률 상담으로 만난 한 난민 신청자는 ‘내가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벌을 내리는 것 같다’며 고백하기도 했어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연주(33)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를 억압하는 오랜 관행들과 싸워왔다. 그가 난민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건 2013년. 공교롭게도 한국에 난민법이 도입된 해다. 난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난민을 쫓아내는 불합리한 관행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로 7년째. 난민 분야 하나에만 집중해온 김연주 변호사는 최근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선정하는 ‘2019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만들어 낸 ‘가짜 난민’ “난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난민 신청자들의 증언으로 발견되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난민 인정 사유가 명백해 보이는 케이스인데 심사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보면 법무부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답변만 돌아와요.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부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제 대응도 못 하죠.”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 인정 심사의 투명성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지난 6월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폐쇄적인 난민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다. 김 변호사는 “난민 신청서에 당사자가 직접 쓴 내용과 난민심사관이 작성한 면접 조서가 터무니없이 달랐다”며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면접 조서에는 ‘한국에서 일하기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 위촉…”투명한 기부 문화 확립 기대”

법무부는 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법무부는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모집·관리하기 위한 공익신탁제도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 공익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기부자)가 수탁자(기금운용기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익재단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기부와 운용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운영·회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여기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부자의 의지대로 공익사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서른 살 태국 청년이 ‘불법체류’ 단속에 쫓기다 지난달 24일 사망했다. 이름은 품 누 아누삭. 그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지난해 8월이다.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방의 공장을 전전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그의 죽음을 추모한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흔히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신분 탓이다. 아누삭의 장례는 사망 열흘 만인 지난 4일 태국에서 치러졌다. 본국의 부모는 막내아들을 데리러 올 형편이 못 됐고, 시신은 방부 처리돼 태국행 비행기 화물칸에 실렸다. 압착 종이로 짠 3만원짜리 관 앞에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아누삭이 눈을 감은 지 보름이 지났지만,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단속반의 사망 책임 여부다. 단속에 나선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청)은 단속 당시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이 일절 없었다며 이번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주민지원단체들은 부산출입국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장 목격자인 동료 8명은 이미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한 상황. 목격자는 사라졌고, 고인은 말이 없다. 엇갈린 진술… 태국 노동자 추락사 진실 공방 사건을 맡은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누삭은 단속이 있던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단속 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다. 부검의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외부력이 있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간 파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11일 사건 현장을 찾았다.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공장은 700㎡ 규모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다.

앤절리나 졸리 “예멘 난민 돕는 한국 정부에 감사”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난민 지원에 나서고 있는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 2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앤절리나 졸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배우 정우성씨 등을 만나 국내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밝혔다. 졸리는 4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제주도에 도착한 500여 명의 예멘인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난민들이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심사제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실향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한국은 난민 보호에 있어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졸리는 2001~2012년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했고, 이후 특사로 임명됐다. 앞서 3일 졸리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씨를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과 만나 전 세계 난민 현황과 이들의 처우 등에 관한 입장을 교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난민 옹호 발언 이후 악성 댓글에 시달린 정우성에게 “동료로써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우성은 “한국 사회에 ‘반난민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클 뿐 난민을 옹호하는 상당수는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졸리는 전 세계 난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내전 종식’을 꼽았다. 그는 “내전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다”면서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야 하는 공동의 책무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옆집 난민 ①] “자유 찾아 한국 온지 3년…태극마크 달고 세계 챔프 되는 게 꿈”

[우리 옆집 난민 ①] 카메룬서 온 ‘난민 복서’ 길태산 855명. 난민법이 마련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숫자다. ‘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이 있다. 다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이다. 더나은미래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난민들을 만나 보는 ‘우리 옆집 난민’ 시리즈를 연재한다. 다를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총 5회 연재하며 1회는 지면에, 나머지는 더나은미래 홈페이지에 싣는다. -편집자 주 한국 프로 복싱 수퍼미들급 챔피언 길태산(31). 본명은 장 두란델 에투빌, 카메룬 출신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주관 수퍼미들급(76.19㎏ 이하) 한국 타이틀 매치에서 이준용(27) 선수를 6라운드 TKO로 꺾고 챔프 자리에 올랐다. 올해로 한국 생활 4년 차인 길태산 선수를 지난 16일 천안 돌주먹복싱체육관에서 만났다. 서툰 한국어 탓에 인터뷰는 프랑스어로 진행됐다. ◇한국에서 얻은 것은 ‘자유’ 그리고 새로운 ‘가족’ “자유(la liberté)! 난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길태산 선수가 두 팔을 양옆으로 펼치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고국인 카메룬에서는 군 소속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카메룬은 폴 비야(85)가 36년째 장기 집권하는 독재국가다. “카메룬에서의 생활은 폭력과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할 때면 군 당국의 가혹 행위가 이어졌어요. 다쳐도 자비로 치료해야 했고,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챘죠. 반항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운동과 장사를 병행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죠.”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Cover Story] [비영리 지형도 분석] 기부금 규모 5조원 시대, 착한 돈은 어디로 몰렸나 ②부처별 지정기부금단체 TOP10

주무관청에 따라 공익 법인의 기부금 규모의 편차는 상당했다. 각 부처별 상위 법인 10곳의 기부금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 10곳의 기부금은 평균 717억9235만원으로,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산하 법인 10곳의 기부금은 평균 326억970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방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평균값은 2억214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선 KB금융공익재단이 기부금 1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KB금융그룹에서 2011년 200억원 규모로 설립한 KB금융공익재단의 총자산은 767억9000만원 상당으로, 경제금융 교육 사업, 장학 사업, 취업 학교 운영 등에 26억원을 지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선 삼성이 출연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500억원), 네이버가 설립한 커넥트재단(90억원), KT그룹의 KT희망나눔재단(85억1097만원) 등 IT 기업이 출연한 기업 재단이 강세를 보였다. 통일부 산하의 한국글로벌피스재단은 고(故)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총재의 3남인 문현진 의장이 2008년 설립한 것으로 29억1861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올렸다. 교육부 산하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및 ‘사립학교법’에 해당하는 사립학원이 기부금 상위권을 차치했다. 통일부(통일과나눔, 2960억6515만원), 보건복지부(월드비전, 2023억4508만원), 외교부(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337억6263만원)에서 1000억원 이상 기부금 수익을 올렸다. 그 밖에도 법무부(한국소년보호협회 14억6329만원), 국방부(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 8억4105만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문체부 산하 기부금 규모 1위인 케이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설립 허가가 취소됐으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김경하·주선영·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비형리 지형도 분석③기획재정부편’에서 계속됩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