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안전이 최우선” 노동부, 배달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 보호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을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기업은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해 필수 기능 중심으로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가장 먼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종사자에게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업 측은 이날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3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라이더들, 폭염대책 촉구… “‘기후 실업급여’ 지급하라”

“저는 여름만 오면 긴장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헬멧 등 플랫폼 회사에서 권장하는 장구류를 갖추면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배달 노동자 박준성씨)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후재난 상황에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의 노동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규칙적 휴식을 보장하고 옥외 작업을 제한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용자도 불분명한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에 대한 기준부터 재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스팔트 복사열, 도로 위 차량이 내뿜는 열기, 헬멧을 썼을 때 느껴지는 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는 정부에 ‘기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는 건당 인건비를 계산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손을 놓기 어렵다”며 “작업 중지를 일시적인 실업상태로 간주하고 통상 수입의 7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플랫폼을 연동해 날씨 특보 발효 시 폭염 할증 적용, 작업 중지 발동과 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도심 곳곳에 소규모 간이쉼터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업은 25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폭염대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걱정한다는 노동부가 배달

/우아한청년들
우아한청년들, 배달 라이더 시간당 보험료 ‘999원’으로 인하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라이더의 시간당 보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999원’으로 인하했다.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K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이륜차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이하 시간제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999원으로 낮췄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보험은 배달의민족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상품이다.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라이더들의 상황을 고려해 우아한청년들이 2019년 12월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인하된 보험료 999원은 최초 도입 당시 금액(1770원)보다 43.6% 저렴하다. 우아한청년들 사업개발팀 담당자는 “배달의민족과 함께하는 라이더들이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라이더에게 보험을 100%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라이더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12월 우아한청년들과 동일한 보장 범위 보험을 시간당 12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요기요는 지난해 KB손해보험 등과 제휴를 맺고 시간제보험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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