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부동산 가격 폭등 시대, 청년이 살 곳은요?

“지하방 월세 30. 진짜 X 충격이다. 눈물이 자꾸 난다.” 유튜브에 올라온 ‘월세 30만원 미만 저렴한 서울 원룸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에 붙은 댓글 중 하나다. 특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영상 공개 5개월만에 조회 수 160만회를 기록했고, 댓글은 6500개나 달렸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3.3%로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크다. 1인 가구 중에는 특히 청년 비율이 높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무는 비율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반대 기숙사 수용률은 22.4%, 전문대 기숙사 수용률은 15.1%에 불과하다. 삶의 기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은 원치않은 이유로 도시를 떠돌고 있다. 주거문제, 청년이 모여 해결합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연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출범 이후 7년째 청년주거권 보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현재 435명의 조합원과 260명의 입주 조합원, 그리고 16곳의 달팽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달팽이 집’이란 청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비영리 주거모델이다. 달팽이집 5호에 거주하는 A씨는 “그냥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정말 ‘집’이라는 데 살고 싶었다”면서 “이곳에서는 내가 집을 돌본다는 느낌이 들어 즐겁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 주거모델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 제도개선에 앞장서 청년주거권 보장과 청년 주거 층 불평등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도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3대 문제, 청년이 상담합니다

주거, 노동, 경제 해법 찾는 청년들 비정규직, 갈수록 높아지는 월세,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대한민국 3대 문제는 청년 문제로 이름을 바꿔 달아도 무리가 없다.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청년이 가진 해법은 다르다. 눈 앞에 닥친 ‘급한 불’을 꺼주기 위해 노동, 주거, 경제적 해법을 찾아 상담사를 자처하고 있는 것. ‘배워서 남주기’에 나선 색다른 청년들을 찾아갔다.  ◇ 청년 사이사이, ‘내 옆의 상담사’를 꿈꾸다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 사장님이 연락도 안되고 오히려 협박을 한답니다. ‘네가 잘한 게 있느냐’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4일 저녁, 유니온팩토리의 모임 현장. 친구의 고민 사례를 털어놓은 한 청년의 물음에,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댔다. 노동법 공부 자료를 들고 자연스레 토론이 이어졌다. “임금 독촉했던 문자 있으면 캡쳐해두세요. 임금 체불 확인서도 있고요. 400만원 이하는 국선변호사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산하 모임인 유니온팩토리는 지난 6월부터 격주로 만나 노동법 공부를 시작했다.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총 17명.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동 문제를 겪었던 청년도 있고, 과거 노무사로 일했던 청년, 노동법 공부에 관심이 많은 청년 등 구성원도 다양하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임금과 퇴직금’ 등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전진희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상담을 하게 되면 당장의 해결이 어렵다”면서 “일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알고 미리 배워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정책, 권리, 제도, “미래를 만들 우리가 목소리 내야 합니다”

靑年, 정책의 중심에 서다 서울시, 청년 의원 150명 위촉 예정… 근로 청년 자립 돕는 정책 제안해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시행 중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창끝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왔고, 그건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뜻이거든요.”김민수(25)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발탁된 청년 대표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과 피자 배달 30분 시간제한 폐지 등을 이끌어낸 곳이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후 약 한 달 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소득 하위 50%인 노동자의 임금(중위임금)을 지표로 삼았는데, 6월 초 회의를 통해 이제는 전체 임금 평균도 (소득분배율)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도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변화의 이유를 당사자 대표성 강화에서 찾았다.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초로 이번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김 위원장은 “열정페이·무급인턴 등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청년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자금, 병원비 등 생계형 청년부채 지원 청년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 청년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에 청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