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오는 8월 정부입법 예정인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다양한 법인격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사회적기업 대상 혜택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막을 묘수는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위장 사회적기업을 가려내겠다고 절차를 강화했다간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법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사회적기업 정책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온 테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처음 공개한 자리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연착륙을 위해 ▲평가 ▲재정지원 ▲판로·금융 ▲성장·육성 등 네 분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다. TF에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연구자 등 전문가 27명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SVI 개선해 활용…재정지원, ‘개별 기업’에서 ‘업종’으로 확대해야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평가·측정 방식이다. 사회적가치 측정에 따라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TF의 평가 분과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가치측정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일부 개선하는 안을 내놨다. TF 평가 분과장을 맡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이 서로 다른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표를 또 만든다고 하면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SVI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와 함께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9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청소년과 중장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 경연대회다. 지난 10년간 ‘공부의신’ ‘모어댄’ ‘올리브유니온’ ‘십시일밥’ 등 다양한 소셜벤처가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됐다. 올해 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대학생 부문)와 창업 연계 분야(일반 창업, 글로벌 성장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예선, 권역대회, 전국대회 순의 3단계로 심사한다. 예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상담·교육, 캠프 등을 지원해 아이디어 수준을 높이고 창업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상금 규모는 총 2억원. 우수 사례에는 국무총리상과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관련 포상을 마련해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연계 분야에서 수상한 팀에게는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자금과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준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혁신적인 소셜 벤처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사회적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온라인(www.2019svc.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괴롭힘 예방 활동과 사내 해결절차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담겼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또 특정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우위는 직위·직급,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 폭넓게 인정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SNS 상으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습 폭행·강요 사건과 신규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제기되자 지난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7월 16일)에 앞서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대학생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을 성공회대, 강릉원주대, 이화여대, 전주대 등 4곳에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은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61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리더과정을 운영한 경험으로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이번 수강생 모집은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각 분야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semi-MBA 과정’은 성공회대와 강릉원주대에서 이뤄진다. 또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수준 과정’은 이화여대와 전주대에서 진행된다. 올해 리더과정은 사회적경제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이론 교육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인턴십, 프로젝트 등의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국내외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 현장 교육도 이뤄진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생과 현장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별 홈페이지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가팀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지원팀으로 선정되면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과 최대 5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창업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 지원도 제공받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설립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로, 총 700여 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재도전 창업팀’ 부문이 새로 개설됐다.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했지만 창업에 실패한 팀과 폐업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다시 사회적경제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은 온라인(www.seis.or.kr)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확인하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1741곳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만8146명, 이 중 취약계층 고용은 2만3399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협동조합)이 1161개로 66.7%를 차지했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이 248개(14.3%), 비영리 민간단체가 100개(5.7%)의 분포를 보였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5가지 사회적 목적(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일자리제공형은 총 1205개(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탈북자 및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메자닌아이팩이다. 메자닌아이팩은 2008년 5월,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SK그룹, 통일부가 협력해 6억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곳이다. 현재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직원 40여 명 중 과반수가 탈북자 등 취약 계층이다. 그 외 기타형은 182개(10.5%)로, 둘째로 많았다. 기타형 사회적기업은 4가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