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 더나은미래

ODA

박민영 기자 2018년 1월 31일 15:03

전 세계 인구 40억, 경제 규모 5500조원. 하루 10달러 미만의 구매력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소비자인 BOP(Bottom of Pyramid) 시장에 주목하는 기업가들이 있다. 이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는 비즈니스를 개발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가들도 코이카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코이카의 CTS(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ng Innovative Values with KOICA)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2015년 론칭한 CTS는 청년 기업가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해 의료·교육·에너지 등 제3세계의 문제 해결을 돕는 스타트업들을 발굴·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코이카의 CTS사업 4년차.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주최하는 ‘제 1회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좋은 기술을 가진 소셜 벤처들이 개도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일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이카 수장 이미경 이사장은 누구? 그는 행사장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제 코이카가 개도국의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도국의 근본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의 주체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청년들이 되도록 지원·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이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중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코이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의 가치를 내건 이번 행사는 정부기관, 학계, 예비 창업가, 사회적기업 등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론, 임팩트 투자를 말하다

김경하 기자 2017년 10월 19일 09:00

10월 17일은 ‘국제 빈곤 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이었다. UN이 1992년, 난민들과 함께 빈곤 퇴치 모임을 결성한 프랑스 레신스키 신부의 뜻을 받아 매년 ‘빈곤 퇴치의 날’을 기념한지 26년째. 전세계 빈곤문제는 얼만큼 해결됐을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하루 평균 1.9달러(한화 약 2420원)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규정한다. IBRD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빈곤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해 1993년 인류의 33.5%인 18억5500만명에서 2013년 7억6700만명(10.7%)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세계아동의 날(6월 1일)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는, 5세 미만 아동의 25%인 1억5600만명이 영양실조로 신체적 성장과 정서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 아동노동 인구는 1억6800만명으로 유럽 전체 아동 수보다 많으며, 7초마다 15세 이하 여아 한 명이 결혼한다. 이뿐만 아니다. 전 세계 23억 명의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매일 경험하고 있다. 태평양 키리바시 어린이들은 지구온난화로 해안 침식과 수몰 위기를 겪고 있고, 몽골 어린이들은 더욱 혹독해진 겨울 추위와 물 부족을 겪고 있다. 혁신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성장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팩트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임팩트 투자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가치를 따져 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난달 22일,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사회혁신가들의 코워킹 스페이스 헤이그라운드에서 ‘국제개발협력과 임팩트 투자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핵심 이야기를 세가지 꼭지로 정리했다. #1.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데이터로 읽는 제3섹터] 글로벌펀드 한국 정부 기여금, 한국 기업 조달 매출액의 15% 수준

김경하 기자 2017년 9월 14일 10:00

대한민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부자나라로 바뀐 게 우리나라 한 곳뿐이라는 말입니다. 1945년 이후부터 1999년까지 약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는 OECD 공여국 모임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ittee)에도 가입했습니다. 원조는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을까요. 한국은 6·25전쟁 이후 1970년대 말까지 44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화로 약 5조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당시 해외원조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연평균 국민총생산(GNP)의 12% 정도였다고 해요.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ODA를 통해 정부는 개도국에 (유)무상원조, 기술협력 등을 지원합니다. 유상원조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기금이 전달되는 개발도상국에 한국 업체가 ‘인프라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UN기구, EU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가 있습니다. 총 18억5674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 금액 중 13억9577만 달러가 양자간 원조(무상 및 유상원조)로 집행됐으며, 4억6097만 달러는 다자간 원조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2014년 기준). 다자간 원조는 양자간 원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5일, 다자간 공적원조 기관 중 한곳인 글로벌펀드의 크리스토프 벤(Christoph Benn) 대외협력 이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글로벌펀드는 지난 2002년, 각국 정부, 시민사회기관, 연구소, 기업과 재단 등이 협력하는 민간공공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기금입니다. 전세계에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크리스토프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정유진 기자 2017년 8월 29일 07:44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장’보다 ‘가치’를… 국제개발정책 나아갈 길

주선영 기자 2017년 7월 10일 15:24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최우선 과제원조 철학 없어 정권따라 좌지우지… 새정부 5년, 철학 세우고한강의 기적’ 넘어서 민주주의, 인권… ‘책임있는 국가’ 거듭나야 지난해, 연일 ‘ODA(공적개발원조)’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최순실을 비롯해 특정 집단이 ‘개발협력’을 사유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코리아에이드’, ‘미얀마 ODA’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ODA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무상 원조 분절화도 심각하고 무상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만도 63곳에 달해 사업 부실화, 현지 사무소 중복 운영, 수원국 혼선 초래, 원조 효과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ODA와 연관된 정부기관끼리의 비효율뿐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복수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 단일화 해달라”는 해외의 요청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어디로 가야 할까. 더나은미래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철학과 합의 없었던 개발협력 40년 올해로 대략 40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다.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 원조를 시작으로 1991년엔 무상 원조를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졌다. 2006년엔 ‘원조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다크(DAC)에 가입했고, ODA 기본계획 1·2차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우리의 ODA는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새 정부는 철학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은 “그간 개발협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 보니 근본적인 전략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새 정부 5년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와 전략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의견수렴해

주선영 기자 2017년 6월 1일 19:00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는 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비공식으로 초청해, 향후 정부의 해외 개발원조와 인도적 지원에 관한 시민사회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KCOC는 한국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케어 등 해외에서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130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단체 협의체다. 이날 KCOC회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 후보자에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해외개발원조 확대, 국내 NGO의 역량강화 등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KCOC는 “NGO와 협력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이행할 때의 투명성과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6년 민관협력사업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이 개발원조 분야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개도국과의 지속가능개발 달성에 있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민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민관협력사업(PPP), 청년기업의 개발원조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인재들이 참여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외에서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데도 시민사회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회원단체들은 향후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시작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하산 의혹’ 코이카 이사장, 내부 반발 심한 무리한 사업만 강행했다는데…

주선영 기자 2017년 2월 28일 10: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4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직원이 참여한 의견 수렴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김인식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무책임한 의사 결정 및 무능한 조직 경영으로 인해 조직 내 혼란과 직원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이권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내부가 어수선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발단은 지난달 말 김 이사장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밀어붙인 게 계기였다. 김 이사장은 “구글코리아같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요즘 대부분 ‘오픈 스페이스’로 운영된다”며 “코이카는 사무 공간 단절로 인해 소통 문화가 없어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책정된 예산은 6억4000만원. 공사의 주요 골자는 ▲파티션을 없애고 ▲벽을 유리벽으로 교체하며 ▲직원 한 명당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겠다는 것. 하지만 직원 반발이 잇따랐다. 직원들은 ‘불통의 핵심이 파티션이 아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라’는 내용의 포스트잇과 대자보를 연이어 붙였고,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반대 글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인테리어 개편안을 공지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부 사무실 철거가 강행됐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와중에 벽과 천장까지 뜯는 작업이 진행됐다. 코이카 내부 관계자는 “먼지 날림과 소음이 심해 경영관리팀에서 직원들에게 마스크까지 나눠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코이카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 원조에 관심도, 전문성도 없는 이사장이 취임했던 것이 갈등의 시작”이라며 “지난 9개월간 말도 안 되는 사업 및 행정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빚다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2016 세계 에이즈의 날 ‘글로벌 펀드와 한국의 협력’ 간담회 개최

김경하 기자 2016년 12월 1일 12:25

2016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 맞이해‘글로벌 펀드와 한국의 협력’ 간담회 열려에이즈가 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의 노력세계 3대 질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책임 강조 및 참여 독려 7800만 명. 지난 1981년, 첫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이후로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다. 에이즈와 관련된 질병으로 약 3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에이즈는 암, 심장병, 결핵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다. 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는 ‘스페이스 노아(서울 중구 세종대로16길 23)’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에이즈의 심각성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에이즈에 대한 국제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전세계 3대 질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자금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으로, 각국마다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전체 자금의 93.5%가 정부지원금이고 나머지 6.5%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금이다. 이 자금으로 2012년 기준으로 국제 에이즈 자금의 20%, 결핵은 75%, 말라리아 자금의 67%를 지원했다. 글로벌 펀드를 통하여 2015 년까지 2000만 명 이상이 새 생명을 얻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펀드의 한국 컨설턴트이자 파트너인 ‘지핸즈’의 한희정 대표가 ‘국제 에이즈 문제에 대한 글로벌 펀드와 한국의 반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제 에이즈 분야에 대하여 가장 많은 투자(20%)를 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실태를 살펴본다. 이어 우간다 분디부교 지역 정부(Bundibugyo District Local Government) 보건부 소속의 크리스토퍼 키이타(Christopher Kiyita)씨가 ‘아프리카 에이즈의 현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 ② 재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 피스윈즈 레스큐

김동훈 PeaceWindsJapan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2016년 11월 7일 08:27

사진으로 보는 피스윈즈 레스큐 재난대응 긴급구조팀 훈련현장 ‘피스윈즈 레스큐(Peace Winds Rescue)’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구호단체인 ‘피스 윈즈 재팬(Peace Winds Japan)’의 긴급구조팀이다. 일본은 재난이 많은 국가이기에 재난구조와 관련된 조직들이 많은 편인데, 피스윈즈 레스큐는 그 중에서도 국내·외 재난에 함께 대응하기위해 상설 운영되고 있는 민간 유일의 구조팀이다. 1년에 몇 번이나 있을 지 알 수 없는 출동을 위해 장비를 갖춘 조직을 상설 운영하고, 각종 교육·훈련으로 구조요원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외 재난에 대응하는 상설 구조팀은 소방방재청의 119구조대, NGO ‘휴먼인러브(Human in Love)’ 정도에 그친다. 피스윈즈 레스큐팀도 처음부터 구조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2010년 가을, 국제 재난 구호사업을 하면서 초동대응력을 높이고 인명구조에 기여하기 위해 구조견을 훈련시켰던 것이 시작이다. 하지만 구조견이 생존자를 발견해도 소방이나 경찰 등의 전문구조팀에 바로 인계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피스윈즈 레스큐팀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구조사업 전담자를 제외한 피스윈즈 레스큐의 구조대원들은 평소 전국의 피스윈즈재팬의 여러 사업장에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정기훈련 및 실제상황에 우선적으로 소집된다. 대원들의 국적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으로 다양하며 여성 구조대원도 있다.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구조견뿐만 아니라 헬기, 수륙양용차, 요트, 드론, 열감지카메라, 위성인터넷 장비, 내시경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 달에 한번 2박3일의 정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훈련의 내용이 바뀌고 있으며, 외국 구조팀들과의 합동훈련이진행되기도 한다. 지난 10월 24일~26일까지 2박 3일 동안 피스윈즈 레스큐팀의 정기훈련현장에 동행했다. 10월의 주요

‘코리아 에이드’는 누구 아이디어?

정유진 기자 2016년 6월 16일 18:33

[미래 TALK]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발표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3국에 보건(검진 차량 1, 앰뷸런스 2) 차량, 음식(조리 트럭 3, 냉장 트럭 1) 차량, 문화(영상 1) 차량, 지원 차량 2대 등 총 10대를 운영하는 ‘이동형 개발 협력 사업’입니다. 내과·산부인과·소아과를 중심으로 진료 및 검진 서비스(보건), 비빔밥 및 쌀 가공식품 제공(음식), K팝 뮤직비디오 등 한국 관광 영상 상영(문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달 3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시작된 코리아 에이드는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씩 10대의 차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코리아 에이드를 향한 국제 개발 단체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한국형 일회성 홍보 사업에 개발 협력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빔밥, 앰뷸런스, K팝 영상보다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코리아 에이드는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더나은미래’ 취재 결과, 관련 부처 및 관계자들은 “BH(청와대)의 사인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국제사회에 공약하면서, 청와대가 이를 구체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외교부·복지부·문화부·농림부 등 관련 부처들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을 기획하고, 3~4월엔 아프리카 3국 정부와 사업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끝난 이후엔 코이카(KOICA)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진행한 뒤 코리아 에이드 차량을 현지 기관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급조된 아이디어가 아니란 점에서 오히려 고민이 부족했던 게

베트남 여성문제, 정책 연구로 해결

권보람 기자 2015년 4월 28일 14:43

KWDI 양성평등정책 연구 세미나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 베트남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도 많은데 왜 우리가 여성 폭력 문제에 집중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여·41·베트남 국제기구 직원) 2013년 기준,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억3400만달러(약 2533억원). 같은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3100만달러), 캄보디아(6000만달러)의 지원금과 비교해도 7배가 넘는다. 정책 연구에 기반한 ODA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원장 이명선)이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의 연구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 4개 협력국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연구 중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베트남 사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114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지 여성의 인권이 열악한 이유로 ‘차별적 문화와 관습'(83.33%)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인권 보장 및 폭력 철폐에 대해서는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에 달했다. 베트남 현지의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사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양성평등정책 공유 워크숍 ‘SSAGE(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는 현지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유엔여성기구(UNW) 베트남 사무소 대표로 SSAGE에 초청된 부 펑 리(Vu Phuong Ly) 선임프로그램담당관은 “지난 2013년 SSAGE에서 성인지 예산 개념을 접한 뒤, 함께 워크숍에 참가했던 르엉 투 히엔(Luong Thu Hien) 호찌민 정치행정아카데미 박사와 워크숍을 진행, 최근 UNW사업에 성인지 예산 도입을 제안해

[더나은미래 논단] 물 부족으로 국가 간 분쟁까지… 개도국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 2015년 3월 10일 09:47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9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또한 3명 중 1명꼴인 25억명의 인구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수인성 질병으로만 세계적으로 매년 180만명이 사망한다. 이제 물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는 지난 2014년 4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인터뷰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으로 물과 식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물 문제가 전 세계의 안보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하고도 위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물 문제는 비단 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절대량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 부족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그 소비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세기 동안 전 세계 인구가 20억에서 60억으로 3배 증가하면서 1인당 가용한 물의 양은 58% 가까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물 부족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주변 강이나 바다가 오염됨으로써 먹을 수 있는 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사용 수량의 80% 이상을 농업용수에 사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인접국가와의 물 분배를 놓고 경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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