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지방선거 아동 공약, 아동이 직접 제안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아동정책·공약 제안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겼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지금껏 선거 공약 및 정책에서 배제돼온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공약을 제안했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아동 8000명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실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 캠페인은 전국 11개 지역 아동 약 1만명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강원, 대전, 제주 등 총 11개 지역에서 아동공약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들이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논의된 공약은 지역별 7대 공약으로 모여,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 발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아동정책공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는 창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우려를 표명해왔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당사자로서, 어떤 전문가보다도

“장기 활동 위한 안정된 공간 필요”… 자산 운용 기준 세우고 소통해야

비영리단체 건물 소유 어떻게 봐야 하나   “사람들이 거주지를 찾을 때 전·월세로 할지 매매로 마련할지 고민하잖아요.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지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것이죠.” 기부금 상위 10개 비영리단체들은 NGO가 보유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후원자의 편견에 “조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비영리단체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왜곡된 시선이 자칫 NGO의 신뢰도를 떨어뜨릴까 우려된다는 것. 비영리단체가 장기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려면 공간은 필수적이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월세보다 적고 빠른 시일 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건물을 자산화하는 게 낫다. 이희숙 동천 상임변호사는 “대형 NGO 몇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면서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하고, 재정 상황이 나쁠수록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간이 안정될수록 공익 활동 역시 더욱 힘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주희 밀알복지재단 홍보팀장은 “단체가 강남에 있으니 ‘재단에 돈이 많으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20평 사무실 한번 와보시면 ‘아니구나’ 한다”고 했다. 비영리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오르는 게 임대료이다 보니 전세 대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인데, 비영리에만 유독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업계 내부에서도 NGO의 부동산 소유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 매입을 적정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비영리단체 종사자는 “수치를 놓고 보면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함이 맞고,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비영리단체 상위 10곳 중 9곳… 사옥을 직접 소유한 까닭은?

[비영리 부동산 대해부] ① 서울 시내 주요 NPO 건물지도 그려 보니…   “단체 건물도 제 후원금으로 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여러 비영리단체가 기존 후원자들의 문의 전화로 고초를 겪었다. 온라인에 국내 결연 아동과의 갑론을박이 알려졌던 A 재단이나, 기관 내 성희롱 의혹이 보도된 B 재단에서 기존 후원자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 “내가 낸 후원금 중 얼마가 임원 연봉에 쓰이냐”는 전화도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등 단체의 자산에 대한 후원자의 눈초리가 따가워진 것. 이에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고, 투명성 화두를 던지는 ‘비영리 부동산 대해부’를 연재한다. 첫 번째는 ‘서울 시내 주요 NPO 건물지도(이하 NPO 건물지도)’ 편이다. 서울에 법인 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중 개인 기부금 및 목적사업비 지출 상위 10곳(의료·학교법인 제외)의 건물을 분석했다(2016년 한국가이드스타 자료). 굿네이버스(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컴패션, 홀트아동복지회(이상 가나다순) 등 10개 NPO의 건물 히스토리를 들어봤다. ◇비영리단체 보금자리 ‘마포구’ 인기… 90%가 직접 건물 소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요 단체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은 지역은 마포구다.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이 마포구 창전동에, 홀트아동복지회가 합정동에 사옥을 두고 있다. 영등포구와 중구가 뒤를 잇는다. 영등포구에는 월드비전(여의도동)과 굿네이버스(영등포동)가, 중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정동)와 어린이재단(무교동)이 자리해 있다. 그 외 강남구 수서동(밀알복지재단)과 강서구 염창동(기아대책), 용산구 한남동(한국컴패션)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들은 실제 비영리단체의 자산일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0개 단체 중 9곳이 매입이나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④홍보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유니세프 본부 차원에서 한국위원회에 지급한 마케팅비용에서 광고 홍보비를 지출하며, 이는 전체 모금액의 4% 정도입니다. 또한 TV나 포털, 라디오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는 점을 감안해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 공익캠페인 등은 모금 광고라기보다는 공익캠페인 광고로 봐야합니다. 비영리단체의 매체홍보는 일반 상품광고와는 다릅니다. 사회전반의 문제와 환경, 권리, 아동, 빈곤 등 비영리단체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광고 활동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알려,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에선 거리 캠페인, 옹호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체의 활동을 설명하지만, TV, 라디오, 포털 등은 가장 많은 이들에게 단체의 사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매체입니다. TV, 라디오 광고, 포털 광고 등을 통해 기부를 시작하고 단체의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는 주어진 마케팅 비용안에서 어떤 매체를 활용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를 전부 따져봅니다. 일정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고 가정할 때,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절한 후원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광고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광고를 보시고 1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기부자도 있었고, 난민 캠페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광고를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①비영리 전반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각지대를 채울 수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제3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5년 UN에서 처음으로 쓰였던 신생어입니다. 이후 NGO이라는 단어는 정부나 기업 외 새롭게 등장한 공익 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요새는 NGO 대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환경, 아동, 인권 등 인류의 가치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1만3833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13개, 각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1만2220곳입니다. 법인 형태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액이 3억원 이상,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NPO공동회의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올린 9166개 단체(2017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모금액 3억원, 자산 10억원 이상 단체는 총 2,891곳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21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법인 2,891곳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과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은 5조5715억원, 목적사업비는 75조1534억원, 보조금은 36조8484억원, 국내 사업비는 55조9362원, 해외사업비는

명분만으로 다 되던 시대 끝나, 비영리 ‘변화와 전환’ 시작됐다

‘데모크라시 어스(Democracy Earth)’라는 비영리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설립자 산티아고 시리는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투표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오픈소스를 구축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제1회 NPO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 투표율도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가 투표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솔루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보듯,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덕분에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단체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 NPO라고 불리는 비영리조직만이 아니라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등 ‘목적은 비슷하나 방식은 다른’ 영리–비영리 경계 조직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비영리는 어떻게 변화를 마주해야 할까. 또 건강한 숲을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2013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중간 지원 기관인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선애 센터장을 만나 이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권재단’ 등을 거쳐온 정 센터장은 2013년 센터가 시작할 때부터 5년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ㅡ시민사회 30여 년 외길을 걸었다. 그간의 변화를 짚는다면. “지금은 한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인 것 같다. 광주 항쟁 같은 현대사를 동시대에 겪으면서, 시민운동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사명감이나 진정성 같은 언어로 모두가 움직였다. 독재정권, 재벌, 정부는 싸워야 하는 대상이었다. 매일같이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었다. 2000년대 시민사회가

서울시,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 지원

서울시는 지난 2일, 총 사업비 22억원 규모의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문화·관광도시 ▲복지·인권신장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도시재생 ▲기타 공익사업 등 총 12개 사업유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5일(월) 오전 9시부터 26일(금)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초 지원단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다”면서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년 1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0, 6562)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 개최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비영리 분야에선 국내 최초로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 아산나눔재단 신사옥에서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데모데이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협업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100여명의 비영리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파트너십 온은 아산나눔재단이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을 선발해 ‘혁신리더’로 지정,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기업의 투자 원칙, 경영 기법 등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기부하는 것)’ 방식으로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당 연간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며, 전문가 자문, 교육, 컨설팅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1기 혁신리더 5개 기관이 발표자로 나섰다.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봉사 운영기관 ‘드림터치포올’,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세상을 품은 아이들’, 수감자 자녀 지원 기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집단 따돌림 문제 해결 기관 ‘행복한 청소년’ 등이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는 비영리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아산나눔재단은 파트너십 온을 비롯,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2011년 10월 설립됐다.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과 사회 혁신가를 육성하는 아카데미 사업,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해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인문학에 기초한 인재양성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경영지원·홍보·IT…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한자리 모였다

국내 첫 비영리를 위한 박람회,  ‘제1회 NPO 파트너 페어’ 1만3464개. 국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 수다(2016년 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이 숫자는 지난 6년간 6%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기부 금액이 늘면서, 비영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2017 제1회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파트너 페어)’를 개최했다. 지난 24~25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행사장을 찾은 NPO 관계자 약 2300명과 기업, 전문가 그룹, 지원 기관들은 한자리에서 실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했다. NPO 파트너 페어 현장에서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망해봤다.   ◇비영리 전문 경영 지원 솔루션, 법률·회계 돕는 프로보노 파트너들 NPO의 설립 단계부터 회계, 노무, 인사, 법률 등 운영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영리를 위한 경영 관리 솔루션을 이용해볼 수 있다. ‘나눔셈’은 목적별 후원 약정 및 후원 내역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관리 프로그램이다. 나눔셈을 개발한 ㈜엔지오웨어는 비영리 단체의 후원, 회계, 인사, 세무, CRM 관리를 포괄하는 전사적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급여 아웃소싱 소셜 벤처 뉴젠P&P의 ‘나눔페이롤’ 서비스는 NPO의 급여 관련 업무, 연말정산 대행 등을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급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공하세요.com’란 이름의 전자 경영 장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성공하는사람들도 대표적 경영 지원 파트너다. NPO 성장을 위해 법률 및 회계와 관련해 지원하는 프로보노(probono) 그룹도 있다.

[르포] 해외 인도적 지원 관계자 위한 실전 훈련, ‘현장안전접근 훈련’ 현장을 가다

유엔국제이주기구 현장안전접근 훈련(SSAFE) 르포   “쾅!” 기자가 탄 9인승 검정 카니발이 언덕을 끼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쩌렁 울리는 큰 폭발음이 났다. “뭐야?”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팀원들이 혼비백산해 소리쳤다. 어디선가 흰 연기가 피어올라 시야는 점차 흐려졌다. 그 때, 옆의 언덕 위에서 반군 복장을 한 무리가 언덕을 달음박질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손에 든 무전기를 켤 생각도 못한 채 겁이 나서 몸이 굳어버렸다. “당장 차 문 열어!” 테러리스트 중 하나가 조수석 창문으로 소총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총구를 보자마자 운전대를 잡은 팀원이 문을 열어버렸다. 차에 있던 모두가 뒷목을 잡힌 채로 끌려가 풀밭에 내쳐졌다. “머리 위에 손 올려!” 두 손을 뒤통수에 대고 땅 속 깊숙이 머리를 묻었다. 누군가 다가와 손목시계와 신고 있던 신발과 양말을 거칠게 벗겨갔다. 괴한들이 쓰고 있는 헬멧을 두드리며 “여기 뭐 하러 왔느냐”고 고함쳐댔다. 사지가 덜덜 떨렸다.  “UN에서 왔다고? 고개 들면 바로 총 맞을 줄 알아. 누워서 기도나 해.” 언뜻 시리아 분쟁지역 한가운데 같은 이곳은 대한민국의 한 군부대, 지난 9월 12일부터 4일간 진행된 유엔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이하 국제이주기구)가 주최하는 ‘현장안전접근 훈련(SSAFE)’의 3일차 실전 훈련 현장이다. 현장안전접근 훈련이란, 해외 비안전 국가 및 현장으로 파견되는 정부와 군 공무원, 인도적 지원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실습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기자를 포함한 수강생 34여명은 이틀 간 배운 이론들을 활용해 가상의 미션을

기부하고 싶은데 믿을 수 있을까… ‘가짜 단체’ 피하려면?

비영리단체와 함께한 10문 10답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 피해입어… 홈페이지, 모금단체 등록, 공시 등 확인해야 비영리단체의 운영관리비 전체 후원금 20% 이내거리캠페인·광고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 필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열심히 해오던 곳들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느낌입니다.”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말이다.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다며 걷은 기부금 128억원을 빼돌린 일명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뜻’으로 사회에 힘을 보태고 싶었던 이들이 ‘가짜’ 단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믿을 만한 단체에 기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내가 낸 기부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한국NPO공동회의’ 소속 비영리단체와 함께 기부자라면 궁금할 ‘팩트 체크 10문 10답’을 준비했다. Q1. 시민 입장에서 후원 요청을 받았을 때 믿을 만한 단체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A. 우선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인 형태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재정 보고는 투명하게 하는지, 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되는지 봐야 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희망씨앗’ 경우엔 지정 기부금 단체로까지 지정됐지만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모금 단체’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콜센터를 가동해 불법이었다. 법에선 연간 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모금 단체로 매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비영리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담당관에게 전화해 단체의 모금 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②] 일본 공익법인법, 어떻게 다른가?

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