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는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를 내걸었고, 이달 발표한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에는 지난 3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도 오는 10월 말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공익위원회, 앞으로의  향방은? 정부와 국회의 견인으로 달려가는 공익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영리단체(NPO)의 목소리는 어떨까. 지난 16일, 한국 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는 ‘민간공익위원회 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NP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의 이해와 논의를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진우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 강사로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일하 NPO공동회의 이사장(굿네이버스 이사장),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총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NPO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공익단체 관리 체계는 ‘주무관청제’. 민간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려면, 목적사업에 맞는 담당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김진우 교수는 “주무관청제는 행정청의 호불호에 따라 설립 허가 여부가 달라지거나,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청의 눈에 들어야 하는 등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며 “주무관청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부처별로 법령 해석이 다르거나 담당 공무원이 6개월~1년 만에 순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아동정책·공약 제안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겼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지금껏 선거 공약 및 정책에서 배제돼온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공약을 제안했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아동 8000명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실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 캠페인은 전국 11개 지역 아동 약 1만명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강원, 대전, 제주 등 총 11개 지역에서 아동공약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들이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논의된 공약은 지역별 7대 공약으로 모여,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 발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아동정책공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는 창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우려를 표명해왔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당사자로서, 어떤 전문가보다도

‘데모크라시 어스(Democracy Earth)’라는 비영리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설립자 산티아고 시리는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투표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오픈소스를 구축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제1회 NPO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 투표율도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가 투표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솔루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보듯,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덕분에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단체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 NPO라고 불리는 비영리조직만이 아니라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등 ‘목적은 비슷하나 방식은 다른’ 영리–비영리 경계 조직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비영리는 어떻게 변화를 마주해야 할까. 또 건강한 숲을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2013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중간 지원 기관인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선애 센터장을 만나 이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권재단’ 등을 거쳐온 정 센터장은 2013년 센터가 시작할 때부터 5년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ㅡ시민사회 30여 년 외길을 걸었다. 그간의 변화를 짚는다면. “지금은 한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인 것 같다. 광주 항쟁 같은 현대사를 동시대에 겪으면서, 시민운동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사명감이나 진정성 같은 언어로 모두가 움직였다. 독재정권, 재벌, 정부는 싸워야 하는 대상이었다. 매일같이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었다. 2000년대 시민사회가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비영리 분야에선 국내 최초로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 아산나눔재단 신사옥에서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데모데이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협업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100여명의 비영리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파트너십 온은 아산나눔재단이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을 선발해 ‘혁신리더’로 지정,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기업의 투자 원칙, 경영 기법 등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기부하는 것)’ 방식으로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당 연간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며, 전문가 자문, 교육, 컨설팅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1기 혁신리더 5개 기관이 발표자로 나섰다.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봉사 운영기관 ‘드림터치포올’,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세상을 품은 아이들’, 수감자 자녀 지원 기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집단 따돌림 문제 해결 기관 ‘행복한 청소년’ 등이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는 비영리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아산나눔재단은 파트너십 온을 비롯,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2011년 10월 설립됐다.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과 사회 혁신가를 육성하는 아카데미 사업,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해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인문학에 기초한 인재양성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와 함께한 10문 10답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 피해입어… 홈페이지, 모금단체 등록, 공시 등 확인해야 비영리단체의 운영관리비 전체 후원금 20% 이내거리캠페인·광고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 필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열심히 해오던 곳들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느낌입니다.”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말이다.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다며 걷은 기부금 128억원을 빼돌린 일명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뜻’으로 사회에 힘을 보태고 싶었던 이들이 ‘가짜’ 단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믿을 만한 단체에 기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내가 낸 기부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한국NPO공동회의’ 소속 비영리단체와 함께 기부자라면 궁금할 ‘팩트 체크 10문 10답’을 준비했다. Q1. 시민 입장에서 후원 요청을 받았을 때 믿을 만한 단체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A. 우선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인 형태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재정 보고는 투명하게 하는지, 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되는지 봐야 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희망씨앗’ 경우엔 지정 기부금 단체로까지 지정됐지만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모금 단체’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콜센터를 가동해 불법이었다. 법에선 연간 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모금 단체로 매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비영리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담당관에게 전화해 단체의 모금 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