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무한도전 1호법’ 국회 통과… “학대아동 심리치료 규정 생겼죠”

  “우연히 MBC ‘무한도전’ SNS에서 ‘국민의원’ 모집 글을 봤어요. 아동학대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을 묻는 질문에 ‘아동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써냈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방송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우연히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을 계기로, ‘아동학대 법안 국회 통과’를 이뤄낸 이들이 있다. 아동권리NGO 굿네이버스 직원들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에서 아동학대 법안을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방송 출연을 신청하고 TV에 얼굴을 비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팀 고완석(36·사진) 과장이었다. “현장에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오는 주제가 무척 다양했어요. 아동학대를 이야기하러 갔는데 학대만 해도 동물학대, 노인학대 등 많아서 모두 한마디씩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4~5시간 녹화를 하다 끝나기 직전에 같이 간 임광묵 관장이 마이크를 빼앗다시피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 덕에 ‘아동학대 상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등을 전국 시청자에게 알렸죠.” 당시 방송을 탄 임광묵 굿네이버스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 의무화법’을 제안했다. 안희선 아동권리사업팀 대리, 이종광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함께였다. 이후 직원들은 당시 현장에서 아동학대 법안 발의를 약속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과 합작해 입법을 준비했다. 이로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이 탄생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의원이 발의를 선언해 놀랐어요. 의원실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법일 텐데 처음부터 공부하겠다며 열심이었고요. 방송에서는 부모 교육 의무화를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 “은퇴 후 NGO에서 펠로우십, 새로운 ‘눈’을 키웠어요”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 시리즈 마지막 편, ‘시니어 공익 현장을 가다’     ◇“은퇴 후에도 일과 열정이 필요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NPO지원센터와 스위치온은 김영조씨처럼 은퇴 후 보람과 일자리를 모두 찾는 시니어들을 위해 ‘50플러스NPO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을 운영했다. 펠로우십은 공공영역에서 제2의 커리어를 꿈꾸는 중장년층과 이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제3섹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펠로우십은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매월 5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활동비 월 46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지난 6월 50∼67세를 대상으로 시니어 참가자와 참가단체를 모집했다. 지난 8월 시니어 21명을 선발, ‘매칭데이’를 열어 아름다운가게, 한국자원봉사문화 등 13개 NPO, 사회적기업과의 직무를 매칭했다. 시니어 참가자들은 9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간 본격 인턴 활동에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자연의벗연구소에 근무했던 김영조씨, 국제개발협력단체인 호이와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 각각 일했던 석동화씨, 이종화씨를 만났다. 제3섹터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험이 만족스럽냐는 질문에 세 사람은 모두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조씨는 매칭데이 때 내렸던 결정에 아주 만족한다고 했다. 단체의 요구조건과 자신의 능력이 딱 일치하는 좋은 사례였기 때문.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 짐이 되면 안되잖아요. ‘자연의벗연구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던 일이 바로 학교 판로 개척과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킹이었는데 교육공무직에 오래 있었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실제 인턴 입사 두 달만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교장직을 두루 거쳤던 경험을 살려 교육청과 MOU 체결을 성사시켰죠.”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던 석동화(64)씨도 NPO 인턴 활동이 무척이나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2012년 은퇴해 조경을 배우며 한적함을

굿피플, 소아암 환아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이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다. 굿피플은 지난 4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에 약 3000만원 상당의 ‘해피 기프트마스(HAPPY GIFTMAS)’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피 기프트마스는 굿피플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행사 참여자들이 아동에게 줄 선물을 직접 구매하고 포장해 사무국으로 보내면 굿피플이 직접 아동들에게 배달한다. 전달식에서는 약 3000만원 상당의 손 소독제, 핸드워시, 바디워시, 핸드크림, 마스크,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이 담긴 ‘미라클 가방’이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굿피플은 지난 2016년부터 해피 기프트마스 선물 전달식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암 병동의 100명의 환아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장난감 및 도서가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굿피플 유순형 부회장은 “소아암 병동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준비한 해피 기프트마스 선물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희망이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아동을 위한 해피 기프트마스 선물 후원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이달 15일까지 굿피플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굿피플 국내사업팀(02-6905-2316)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굿피플은 질병, 가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교육 지원, 정서 지원 등 다각적인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용 계좌 신고 안 한 중소 비영리 법인들 ‘가산세 폭탄’

  국내 한 소규모 비영리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중소 규모 비영리 법인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전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서로부터 ‘전용 계좌 미신고에 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세무서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곧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뿐이었다.   ◇시행 9년 차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물음표’ 전용 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해당 기간 거래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된 지 올해로 9년, 갑자기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중소 규모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1만4000여개(종교 법인 제외·2016년 기준) 공익 법인 중 5973개로 40% 이상이 미신고 상태다. 별도의 회계팀이 있는 모금액 50억원 이상 중대형 단체들은 대부분 전용 계좌를 신고한 반면 그렇지 못한 작은 단체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시행 첫해 공익법인들에 우편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으며,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보낼 때 관련 안내문을 첨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만을 봐서는 단체가 전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모금·경영지원·홍보·IT…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한자리 모였다

국내 첫 비영리를 위한 박람회,  ‘제1회 NPO 파트너 페어’ 1만3464개. 국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 수다(2016년 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이 숫자는 지난 6년간 6%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기부 금액이 늘면서, 비영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2017 제1회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파트너 페어)’를 개최했다. 지난 24~25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행사장을 찾은 NPO 관계자 약 2300명과 기업, 전문가 그룹, 지원 기관들은 한자리에서 실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했다. NPO 파트너 페어 현장에서 국내 비영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망해봤다.   ◇비영리 전문 경영 지원 솔루션, 법률·회계 돕는 프로보노 파트너들 NPO의 설립 단계부터 회계, 노무, 인사, 법률 등 운영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영리를 위한 경영 관리 솔루션을 이용해볼 수 있다. ‘나눔셈’은 목적별 후원 약정 및 후원 내역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관리 프로그램이다. 나눔셈을 개발한 ㈜엔지오웨어는 비영리 단체의 후원, 회계, 인사, 세무, CRM 관리를 포괄하는 전사적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급여 아웃소싱 소셜 벤처 뉴젠P&P의 ‘나눔페이롤’ 서비스는 NPO의 급여 관련 업무, 연말정산 대행 등을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급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공하세요.com’란 이름의 전자 경영 장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성공하는사람들도 대표적 경영 지원 파트너다. NPO 성장을 위해 법률 및 회계와 관련해 지원하는 프로보노(probono) 그룹도 있다.

[르포] 해외 인도적 지원 관계자 위한 실전 훈련, ‘현장안전접근 훈련’ 현장을 가다

유엔국제이주기구 현장안전접근 훈련(SSAFE) 르포   “쾅!” 기자가 탄 9인승 검정 카니발이 언덕을 끼고 좌회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쩌렁 울리는 큰 폭발음이 났다. “뭐야?”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팀원들이 혼비백산해 소리쳤다. 어디선가 흰 연기가 피어올라 시야는 점차 흐려졌다. 그 때, 옆의 언덕 위에서 반군 복장을 한 무리가 언덕을 달음박질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손에 든 무전기를 켤 생각도 못한 채 겁이 나서 몸이 굳어버렸다. “당장 차 문 열어!” 테러리스트 중 하나가 조수석 창문으로 소총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총구를 보자마자 운전대를 잡은 팀원이 문을 열어버렸다. 차에 있던 모두가 뒷목을 잡힌 채로 끌려가 풀밭에 내쳐졌다. “머리 위에 손 올려!” 두 손을 뒤통수에 대고 땅 속 깊숙이 머리를 묻었다. 누군가 다가와 손목시계와 신고 있던 신발과 양말을 거칠게 벗겨갔다. 괴한들이 쓰고 있는 헬멧을 두드리며 “여기 뭐 하러 왔느냐”고 고함쳐댔다. 사지가 덜덜 떨렸다.  “UN에서 왔다고? 고개 들면 바로 총 맞을 줄 알아. 누워서 기도나 해.” 언뜻 시리아 분쟁지역 한가운데 같은 이곳은 대한민국의 한 군부대, 지난 9월 12일부터 4일간 진행된 유엔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이하 국제이주기구)가 주최하는 ‘현장안전접근 훈련(SSAFE)’의 3일차 실전 훈련 현장이다. 현장안전접근 훈련이란, 해외 비안전 국가 및 현장으로 파견되는 정부와 군 공무원, 인도적 지원 관계자들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실습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기자를 포함한 수강생 34여명은 이틀 간 배운 이론들을 활용해 가상의 미션을

[비영리 모금 컨텐츠 A-Z] ⑥ 기부자 마음 움직이는 컨텐츠 펀딩의 모든 것

6강 기부자 마음 움직이는 컨텐츠 펀딩의 A-Z조성아 네이버 해피빈 팀장   매해 비영리단체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은 바로 모금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모금환경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 실무진들은  후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매일같이 고민하죠. 이에 조성아 네이버 해피빈 팀장은 ‘펀딩에도 분명한 메시지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는 물론 후원 후의 이야기를 꼼꼼히 담는 등의 철저함이 수반되어야 후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 모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네이버 해피빈의 조성아 팀장이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컨텐츠 펀딩’을 알려드립니다. Q1. 비영리 단체의 모금 담당자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했던 모금 방법이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부터 모바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딩할 수 있는 창구가 늘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어떤 모금 방식을 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펀딩 방식에 따라 단체가 취해야 할 전략도 달라질까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펀딩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단체 자체의 온라인 모금, 크라우드펀딩, 스토리펀딩 등등…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모금 방식이 도움이 필요한 사례자나 사업에 관한 스토리를 올리고 온라인 상의 다수의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조달 받고 있지 않나요? 차이는 이것을 단체가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하느냐 혹은 외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성공의 요인은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②] 일본 공익법인법, 어떻게 다른가?

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NPO공동회의, 삼덕회계법인 회계 서비스 지원하는 업무 협약 체결

한국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와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9일 삼덕회계법인 회의실에서 국내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회계법인이 중소 비영리단체 회계지원을 위해 NPO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최초다. 이날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 및 우리사회의 비영리단체 신뢰성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 올해부터 코이카(KOICA)에서 해외사업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외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외교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금액이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며, 모금액이 3억 이상인 비영리단체는 국세청 홈택스에 회계 결산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이에 NPO공동회의와 삼덕회계법인은 ▲NPO공동회의가 회원/비회원 단체 중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가 필요한 중소 비영리단체를 삼덕회계법인에 추천하며 ▲삼덕회계법인은 추천 받은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를 수행하고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 관련 발생 비용은 각 단체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중소 NPO단체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 비용은 비영리단체와 삼덕회계법인이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NPO공동회의 관계자는 “본 협약을 통해 비영리 회계 재무에 대한 전문지식 향상과 함께 비영리단체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눔 문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 간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PO공동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NPO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협의체이며 NPO의 투명성 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등산보다 힘든 精算(정산)

한 페이스북 친구가 ‘사업보다 정산이 더 어렵다’는 글을 올리자,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다녀온 산악인 엄홍길님이 ‘어느 때가 가장 힘드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정산’이라고 하셨단다ㅠㅠ”라는 글부터 “기업이 공동모금회처럼 변해간다” “모두가 공감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적정 수준의 행정이 투입되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불신사회라서 그렇다. 관급공사에서 디폴트가 ‘을’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니…” “행자부 회계지침부터 뜯어고치고 쓸데없이 서류 늘리는 공무원들 없게 정산매뉴얼 만들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정산 어렵게 하면 사업을 철회할 정도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까지.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다른 한편에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e나라도움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는 단체도 있어, 입찰 응모단체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분명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지출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입찰 과정에서 이미 1차 서류심사 2차 PT와 면접을 통해 뽑아놓고, 사후엔 ‘사업 담당 기관을 못 믿겠으니 모든 통장 내역을 공무원인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식이다. 복지와 문화예술 등 올해 e나라도움이 시작된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방산비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차장급 직원이 처남 회사에 200억원어치 용역을 몰아준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걸 보면,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하지만 이런 비리사건은 만국 공통으로 생긴다. 다른 점은 사후 처리다. 이 같은 사건이 생기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통제와 규제의 강도를 점점

“우리나라에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NGO가 뭐예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사단법인 ‘시민’ 청소년 위한 NGO 가이드북 인기  집필진 위정희 시민 이사 인터뷰   “우리나라에 비영리 단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단법인 ‘시민’ 이사이자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장인 위정희(50) 이사가 청소년 나눔 교육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다. 위정희 이사는 “그동안 전국 곳곳 수십 차례 나눔 교육을 하러 다녔지만 1만개(2016년 기준)의 국내 NGO 중 5개 이상 말하는 청소년은 손에 꼽는다”고 말했다. 이것도 국제기구나 비영리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 한해서다. NGO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위 이사는 “비영리가 사회 어젠다(agenda) 세팅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중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영리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은 학업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은 사단법인 ‘시민’이 ‘청소년을 위한 NGO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낸 계기가 됐다. 청소년들이 읽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쉽고 재미있는 교육서를 만들겠다는 것. “읽는 이가 부담을 느끼면 안됩니다. 비영리가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져야죠.”(위정희 이사)  위정희 이사를 비롯한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조철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천희 자원봉사이음 사무처장이 공동 필진으로 참여했다. 집필진은 2015년 겨울 기획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1000부를 출판했다. 우선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책을 배포하고 이후 개별 신청을 받아 개인에게 보냈다. 최근에는 펀딩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판량을 늘릴 계획이다. 나눔교육 전도사이기도 한 위정희 이사를 최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 한국의 비영리 교육 현주소를 짚어봤다.   ◇청소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