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한국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와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9일 삼덕회계법인 회의실에서 국내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회계법인이 중소 비영리단체 회계지원을 위해 NPO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최초다. 이날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 및 우리사회의 비영리단체 신뢰성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 올해부터 코이카(KOICA)에서 해외사업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외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외교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금액이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며, 모금액이 3억 이상인 비영리단체는 국세청 홈택스에 회계 결산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이에 NPO공동회의와 삼덕회계법인은 ▲NPO공동회의가 회원/비회원 단체 중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가 필요한 중소 비영리단체를 삼덕회계법인에 추천하며 ▲삼덕회계법인은 추천 받은 중소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를 수행하고 ▲회계감사 및 회계서비스 관련 발생 비용은 각 단체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중소 NPO단체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회계감사 및 회계 서비스 비용은 비영리단체와 삼덕회계법인이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NPO공동회의 관계자는 “본 협약을 통해 비영리 회계 재무에 대한 전문지식 향상과 함께 비영리단체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눔 문화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 간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PO공동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NPO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협의체이며 NPO의 투명성 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 페이스북 친구가 ‘사업보다 정산이 더 어렵다’는 글을 올리자,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다녀온 산악인 엄홍길님이 ‘어느 때가 가장 힘드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정산’이라고 하셨단다ㅠㅠ”라는 글부터 “기업이 공동모금회처럼 변해간다” “모두가 공감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적정 수준의 행정이 투입되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불신사회라서 그렇다. 관급공사에서 디폴트가 ‘을’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니…” “행자부 회계지침부터 뜯어고치고 쓸데없이 서류 늘리는 공무원들 없게 정산매뉴얼 만들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정산 어렵게 하면 사업을 철회할 정도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까지.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다른 한편에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e나라도움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는 단체도 있어, 입찰 응모단체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분명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지출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입찰 과정에서 이미 1차 서류심사 2차 PT와 면접을 통해 뽑아놓고, 사후엔 ‘사업 담당 기관을 못 믿겠으니 모든 통장 내역을 공무원인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식이다. 복지와 문화예술 등 올해 e나라도움이 시작된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방산비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차장급 직원이 처남 회사에 200억원어치 용역을 몰아준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걸 보면,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하지만 이런 비리사건은 만국 공통으로 생긴다. 다른 점은 사후 처리다. 이 같은 사건이 생기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통제와 규제의 강도를 점점

사단법인 ‘시민’ 청소년 위한 NGO 가이드북 인기  집필진 위정희 시민 이사 인터뷰   “우리나라에 비영리 단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단법인 ‘시민’ 이사이자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장인 위정희(50) 이사가 청소년 나눔 교육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다. 위정희 이사는 “그동안 전국 곳곳 수십 차례 나눔 교육을 하러 다녔지만 1만개(2016년 기준)의 국내 NGO 중 5개 이상 말하는 청소년은 손에 꼽는다”고 말했다. 이것도 국제기구나 비영리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 한해서다. NGO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위 이사는 “비영리가 사회 어젠다(agenda) 세팅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중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영리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은 학업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은 사단법인 ‘시민’이 ‘청소년을 위한 NGO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낸 계기가 됐다. 청소년들이 읽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쉽고 재미있는 교육서를 만들겠다는 것. “읽는 이가 부담을 느끼면 안됩니다. 비영리가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져야죠.”(위정희 이사)  위정희 이사를 비롯한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조철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천희 자원봉사이음 사무처장이 공동 필진으로 참여했다. 집필진은 2015년 겨울 기획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1000부를 출판했다. 우선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책을 배포하고 이후 개별 신청을 받아 개인에게 보냈다. 최근에는 펀딩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판량을 늘릴 계획이다. 나눔교육 전도사이기도 한 위정희 이사를 최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 한국의 비영리 교육 현주소를 짚어봤다.   ◇청소년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통합 콘서트가 열린다.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에 따르면, 오는 23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제14회 밀알콘서트를 오후 4시와 8시 두 차례 개최한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밀알콘서트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고 관객이 되는 통합 콘서트다. 장애로 인해 평소 공연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까지 14년째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관객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준급의 출연진들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높은 공연 만족도를 자랑해왔다.  밀알 콘서트는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간다. 콘서트의 취지에 공감한 출연진들과 개인·기업 후원자들은 재능기부와 티켓후원으로 밀알콘서트를 매년 함께 만들어왔다. 제14회 밀알콘서트 역시 사회를 맡은 주영훈을 비롯한 출연진들의 재능기부와 여러 기업들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박인욱 지휘자, 카이로스앙상블, 세종챔버앙상블이 협연을 펼치는 1부는 성악가 김순영과 권서경, 오보이스트 조정현과 아코디어니스트 알렉산더 쉐이킨이 세미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최근 KBS2 ‘불후의 명곡’에서 화제를 모은 장애인 성악가 박모세씨가 ‘You Raise Me Up’ 등을 노래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두개골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박모세씨는 대뇌의 90%, 소뇌의 70%를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곡을 외운 노력 끝에 성악가의 꿈을 이루어 ‘기적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바 있다. 2부에서는 박상연 세종대 융합예술대학원 교수가 연출하고 세종뮤지컬컴퍼니가 출연하는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진다. ‘노트르담 드 파리’, ‘맘마미아’ 등 오랜 시간 관객들에게 사랑받아 온 뮤지컬의 주제 곡을 춤과 함께 선보인다. 올해 밀알콘서트는 세종대학교와

서울시NPO지원센터 3주년 성과토론회를 가다   1576개 단체. 지난 3년간 ‘서울시NPO지원센터’(이하 센터) 협업공간을 거쳐간 곳들이다. 6만6000명.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관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2만여회.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공익활동 자료 1200여건의 조회수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벌써 3년을 맞았다. 201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으로 출발, NPO(비영리조직) 역량 강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이룰 마중물 역할을 해온 센터가 어느덧 제2막을 맞이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센터는 ‘서울시NPO지원센터 2기를 열며―잘하고, 자라다’라는 이름의 3주년 성과토론회를 개최했다. 1층에 위치한 공유공간 ‘품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140여명의 NGO, NPO 구성원와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NPO지원 3주년…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 때   “2기의 핵심 슬로건은 ‘마중물 지원에서 변화를 만드는 지원으로’ 입니다. 지금까지 센터가 조직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왔다면, 앞으로는 운영방식과 사업방식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실험을 적극 지원하려 합니다.”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의 말이다. 정 센터장은 “그간 서울시NPO지원센터를 다녀간 단체들이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 중 79%이며, 이는 중앙 등록 단체를 합해도 47.5%나 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3년, 센터가 이뤄낸 성과는 무엇일까. 가장 두드러진 건, ‘NPO 조직운영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조직진단컨설팅,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지원뿐 아니라, 신입활동가 교육, 회계전문가부터 194개 협력기관까지 NPO와 타 영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했다.  NPO가 강해지기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센터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미트쉐어(Meet share)’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모임은 472개, 참여자 수는 3400여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