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I
기후대응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한국…67개국 중 63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 경로와 큰 괴리 보인다는 평가 “야심찬 2035 NDC(61%)·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다” 한국이 18일(현지시각)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이하 CCPI)에서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했다. 공석인 1~3위를 제외하면 실질 순위는 60위가 된다. CCPI는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이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CCPI는 2005년 처음 발표됐으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에 공개된다. 올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음’, 기후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CCPI는 보고서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분석으로 ▲현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낮은 비중 ▲국가감축목표(NDC)와 전력수급계획(목표)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인증서 등 실행 방안 등을 다뤘다. CCPI는 “한국은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획기적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초까지 2031~2049년의 장기 전략)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2035 NDC로 61% 이상의 야심찬 목표 채택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8일 COP에서 2035년 NDC로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계획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등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C 온도상승 제한 경로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50 장기전략은 해외 감축분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배출권 무상 할당이 탄소 가격을 낮춰 기후 대응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발전 확대와 암모니아·수소 혼소

전 세계 63개국의 기후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랭킹. /기후솔루션
“韓 ‘기후대응지수’ 63개국 중 60위… 최하위권 성적표”

한국의 기후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가 세계 63국 중 60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후대응지수는 국가의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새로 발표된다. 올해는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3개국을 대상으로 18번째 CCPI를 14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한국은 60위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의 CCPI 순위는 59위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CCPI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정책 등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 종합 점수로 산출된다. 올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을, 기후정책 부문에서 ‘저조함’을 받았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제메탄서약 가입이 모두 반영됐으나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해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NDC 상향안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0%로 늘리겠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8월 말에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그 비율이 21.5%로 하향됐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공정하지 않은 계통 접근 권한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하반기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완화했다. 또 최근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Barossa) 가스전에 공적 자금을 각각 3억3000만달러(약 4400억원)씩 투자하면서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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