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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GO 200곳, 유엔안보리에 ‘미얀마 무기 수출금지’ 촉구

전 세계 200여곳의 NGO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 무기 수출 엠바고(금지)’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5일(현지 시각)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국제앰네스티·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 NGO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 탄압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미얀마 대상 무기 수출 엠바고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무기 수출 엠바고는 국제 경제 제재 방법의 하나로,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군부 정권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의 전국적인 항거에 점점 더 심해지는 폭압으로 대응해왔다”면서 “그 결과 5월 4일 기준 51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69명이 사망했고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등 3696명이 강제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도 단 한 개의 총알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안보리의 소극적인 비판이 현장 상황을 전혀 바꿔놓지 못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수출 금지를 시행해 군부의 학살을 막을 때”라고 강조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또는 단체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경우 이사국들의 결의를 통해 경제 및 무역제재, 무역 수출 엠바고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국제 NGO들이 요구하는 건 미얀마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거나 군사 활동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장비·서비스에 대한 수출 중단이다. 이들은 “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 관련 장비는 물론

“핵심 빠진 아세안 합의문, 미얀마 사태 해결에 도움 안돼”… 국내외 비난 빗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채택한 합의문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에서 “허울뿐인 메시지”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치범 석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쿠데타 정권에 합의문 이행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등이 명기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이번 합의가 미얀마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기간을 정했어야 한다”면서 “군부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도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명확한 시간표도 없어 아세안이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약점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초 합의문 초안에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다가 이후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에 불을 붙였다. 25일 로이터통신은 합의문 작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합의문 초안에는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석방에 대한 강한 요구도 담지 못했고 내용도 희석됐다”고 보도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합의문 작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시민단체 AAPP “쿠데타 반대 시위 한 달 만에 183명 사망”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맞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이틀 만에 60여 명이 사망했다. 휴일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튿날인 15일에도 최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4일 미얀마 전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래 누적 사망자는 183명에 달한다. 16일 미얀마 시민단체 ‘AAPP’(The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정치범지원협회)는 지난 주말 시위 참가자들의 피해 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AAPP에 따르면, 군부의 무자비한 시위대 진압으로 체포·구금된 시민은 217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풀려난 사람은 319명에 불과하다. AAPP는 하루 만에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4일을 “민주화 투쟁 시작 이후 가장 폭력적이었던 날”로 규정하면서 “이날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엔 15세 학생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됐다”며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성토했다. 이날 AAPP는 “15일에만 100여 명이 추가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과 젊은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양곤과 만달레이 내 6개 지역에 계엄령 연장을 발표한 상태다. AAPP는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통해 각종 법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며 시민의 주거지를 장악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APP에 따르면, 군부는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뿐 아니라 전기까지 차단하는 등 시민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APP는 “시민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며 “군부가 미얀마 한 나라를 장악한 사실은 (아세안) 지역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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