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27일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발간했다. /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 갈무리
금융기관 화석연료 기업 지원 331조 5000원, 정부 예산 절반 규모

2023년 상반기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7일 발간한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에 대한 관성적 지원이 탈석탄 선언과 자산건전성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포럼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제21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130개 공적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화석연료금융의 총규모는 33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 금액인 부보 138조 1000억원 포함이 포함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석탄금융은 133조 8000억원,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은 197조 8000억원이다. 민간금융은 211조 2000억원, 공적금융은 120조 3000억원으로 민간금융이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다. 이는 민간손해보험사의 보험제공으로 인한 134조원의 대규모 부보금액 때문이다. 특히 신규 실행액도 2021년 27조 9000억원, 2022년 40조 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자금과 시설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미래 가치 하락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성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화석연료금융 지원 증가는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어렵게 한다. 석탄금융만을 대상으로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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