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특정 지역이나 성별 등을 향한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게시물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구체화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네이버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제재의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혐오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앞으로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금지한다. 네이버는 “개정 운영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혐오표현이라고 판정된 경우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 삭제,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 제한, 경고·주의 문구 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공인이나 언론사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제재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이다. 네이버는 “지난 몇 년간 네이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개발,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합리적 근거 없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을 조장, 배척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혐오·비하·차별 표현

국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빈곤층’을 인권침해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사람으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5%가 ‘경제적 빈곤층’이라고 답했다. ‘장애인'(50.1%),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28.9%), ‘여성'(26.7%)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29.5%가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경험 이유로는 ‘경제적 지위’가 13%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12.9%, ‘성별’이 11.8%를 차지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중 12%에 달했으나 100만~200만원 소득 가구에서는 6.7%로 줄었고 그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3% 안팎을 유지했다. 이웃이 되는 것에 불편함을 갖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성소수자(47.9%), 난민(44.9%), 북한이탈주민(25.5%), 이주노동자(21.6%), 장애인(9.6%), 결혼이주민(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은 지난 2019년 조사결과 대비 각각 5.2%p, 3.1%p 증가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상황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43.1%)와 구직 및 취업을 포함한 직장생활(33.8%)을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보호시설(23.2%), 민원 등 공무원의 업무 처리(20.8%), 재판(18.1%)이 뒤를 이었다.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4%로 과반에 달하고, 이 중 ‘자주 있다’는 응답은 25.9%를 차지했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정치인(47.7%), 특정 종교인(42.8%), 여성(41.5%), 성소수자(40%) 등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452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와

티앤씨재단이 지난해 12월 막을 내린 전시회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을 3D 온라인 전시로 다시 구현했다. 티앤씨재단은 19일 “오프라인 전시회는 끝났지만, 추가 관람 요청에 따라 이번 3D 온라인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비뚤어진 공감이 일으키는 혐오와 그 해악성으로 인한 상처들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전시회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연 실제 전시를 3차원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했다. 전시회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전시실인 ‘균열의 시작’에서는 왜곡된 정보로 혐오가 증폭되는 과정을, 두 번째 ‘왜곡의 심연’에서는 혐오로 인한 고통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다. 세 번째 ‘혐오의 파편’에서는 혐오로 인한 역사 속 비극적인 사건들의 통계와 상처 극복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티앤씨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전시회가 끝나고 ‘공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는 걸 느꼈다’는 후기를 들었는데, 재단이 지향하는 공감 사회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온라인 전시로 많은 분과 공감의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전시회는 티앤씨재단 홈페이지(tncfoundation.org/exhibition)에서 볼 수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 차별적 발언이 일상으로 퍼지고 있다. 만약 올 하반기까지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이방인을 어떻게 인식할까? 전망은 비관적이다. 감염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이 앞다퉈 국경을 높이고 있지만, 그 앞에서 좌절하는 난민들의 목소리는 벽을 넘기 어렵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은 공공정책이 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단속의 위협 없이 검사받을 수 있고, 감염됐다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미등록 외국인’도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기관이 ‘불법체류자’라는 멸칭(蔑稱)에 가까운 용어를 쓰지 않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물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는 국제표준에 맞춰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방역 정책의 대상에 포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발언의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마땅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의 범위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확장되리라 본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은 ‘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진정 대상인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 청소년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 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와 함께 강제 퇴거가 유예됐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다시 강제 퇴거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출근길 지하철을 타니 주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도 보기 힘든 풍경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공포를 실감한다. 외부에서 오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종종 ‘바깥’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와 차별로 이어진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후진적인 중국의 식문화를 성토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NO CHINA”를 선언하며 중국인 출입을 막는 가게들도 생겨났다. 미지의 병에 대한 공포와 생존에 대한 갈망은 본능에 가깝다. 문제는 공포가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는 기제다. 혐오 정서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몇몇 언론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림동을 가보니 실로 위생상 문제가 많았다”는 ‘르포’ 기사가 버젓이 언론매체에 실리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소환한다. 몇 년 전 메르스 방역의 실패는 지난 정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즉흥적인 여론에 즉각 호응하는 것만이 국가의 보호의무일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 3부 기관 중 하나인 입법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부 국회의원은 혐오 여론에 재빨리 편승해 ‘중국인 입국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2018년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신청이 불러온 ‘법안 발의 러시’와 비슷한 행태다. 당시에도 ‘대중 추수주의’를 넘어 ‘혐오 추수주의’에 가까운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의됐다. 대부분 난민의 권리와 생존을 제한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전무하다. 이번 입국금지 법안 등도 혐오정서의 불쏘시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