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대선 앞두고 민주당에 건넨 ‘5대 정책’은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기본법·예산 복구” 약속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해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제안회를 열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2023년 기준 국 사회적기업은 3762곳, 고용 인원은 7만1950명이다. 이 중 64.5%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같은 해 이들 기업이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금액은 2839억원, 직간접 수혜자는 610만명에 달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 51.7%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 비중이 60%(2270개)를 넘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도 부담을 키웠다. 2023년 9월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은 기존의 ‘육성’ 중심에서 ‘자생력 확보’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025년 관련 예산은 131억원으로 2년 전보다 93% 줄었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보조금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임팩트 자조금’ 제도 도입 ▲의료·복지 연계를 위한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구조 정비 ▲지역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재추진 등 5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012년 이후 멈춰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도 촉구했다. ◇ 이익잉여금부터 골목 일자리까지…5대 정책 제안 ‘임팩트 자조금’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기업 간 상호 투자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상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는 “사회적기업들이 1000억원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장능인 사무총장 선임

장능인 미담장학회 대표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5일 부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장능인 사무총장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를 마쳤다. 2009년에는 교육기부 사회적기업인 미담장학회를 설립했고,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장능인 사무총장은 “최근 정의연 사태를 겪으며 공익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역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SVI(사회적가치지표) 도입 등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박진범 신임 이사장 선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는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선거를 통해 박진범<사진> 안산팝스오케스트라 대표를 제7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등기로 투표용지를 발송·회수하는 우편 투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사회적경제 조직’ “취약 계층 고용 이어가도록 도움을”

조직 종사자, 장애인·고령자 등 대면 업종 대다수, 매출 곤두박질 청소년 체험 활동과 고령층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두꺼비학교협동조합(이하 두꺼비학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매출이 ‘0원’이 됐다. 두꺼비학교가 있는 대구 지역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던 강의와 체험 활동이 2월 이후 모두 취소됐기 때문이다. 학교와 식당 등에 유기농 식자재를 납품하던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도 휴업에 들어갔다. 매출 손실액은 수억대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1500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7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이 중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다고 응답한 기업도 24.2%나 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10일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없이 휴업 상태에 놓인 기업이 33.3%에 달한다. 유·무급 휴직 실시나, 영업 활동 축소 없이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은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기관인 ‘지역과소셜비즈’ 박철훈 이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거나 확진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한 직원이 나오면 갑자기 사업장이 폐쇄되는 일도 잦아 지금 영업 중인 곳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처럼 큰 타격을 주게 된 이유는 대면(對面)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한기협, 사회적기업 재직자 자녀에 2900만원 장학금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이 사회적기업 재직자 자녀 대상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장학금은 총 2900만원 규모로,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인재희망장학금’은 올해 대학 신입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며, 사회적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자녀에게 주어진다. ‘꿈디딤돌장학금’은 난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인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중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청소년 11명을 선발해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 기금은 지난 2014년부터 신한은행과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 진행한 재활용품 판매사업으로 마련됐다. 신한은행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자원순환조합에 기부하면, 자원순환조합이 이 물품을 친환경처리 후 재판매해 수익을 내는 식이다. 한기협은 지난 2015년부터 2회에 걸쳐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기협 측은 “장학사업이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며, 한기협 이메일(kose2008@ikose.or.kr)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기협, 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좌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가 ‘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 전문가 좌담회’를 오는 14일 서울 중구 행복나래 수펙스홀에서 개최한다. 한기협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좌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정책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나서며 변형석 한기협 상임대표, 안정희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 이사장,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등 사회적경제·도시재생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기협 측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주민 공동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데 머물러 있어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좌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신청 없이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월드컬처오픈 코리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참가자 모집(~8/9) 외

월드컬처오픈 코리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참가자 모집(~8/9)  월드컬처오픈 코리아가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오는 9월 6~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8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의 일부로 진행되는 행사로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나의 활동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지역과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동 중인 개인과 단체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팀은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5분간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토크, 시연, 공연 등 발표 형식은 자유다. 본선 진출팀 가운데 16팀에 다음날 열리는 결선 출전 자격을 준다. 결선에서 최종 5팀을 뽑아 50만원 상당의 부상과 상장을 준다. 최우수팀(1팀)에는 오는 10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청년혁신가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이며, 월드컬처오픈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GM·기아대책, 사회적기업 차량지원사업 신청자 모집(~8/17)  한국지엠한마음재단과 기아대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차량지원사업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차량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차량을 활용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재무건전성,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스파크 차량 1대를 지원해준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7일 까지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4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아대책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기아대책 공모담당자(02-20850-8341, 8172)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031-697-7846)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별도 법인격 필요할까?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지난 1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의 날’이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17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사회적기업이 진출할 영역을 넓혀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용어로도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제7조)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령 읽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임대 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단, 인증 기간별 차등 지급).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인증 사회적기업은 1741개로, 30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2017년 5월 기준). 하지만 최근 3년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오히려 하락세다. 2013년 269개, 2014년 265개, 2015년 295개, 2016년 265개로 정체된 모양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10년, 새로운 방향성 필요해…  전문가들은 “10년간 지속됐던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지난달 28일 열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도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의 한계과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았던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TALK]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경제 빛보나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대선 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아직 0.36%에 불과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이면에는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사회적 경제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6년 여성의 사회적 경제 창업을 돕는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前 우리가만드는미래)’를 창업한 1세대 기업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도 일자리위원회 13명 위원으로 포함됐다. 도우누리는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참여하는 자활 공동체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으로, 약 300명의 직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선 센터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후보 캠프에 공통으로 사회적 경제 이슈를 전달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 김 센터장은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로 정책 수단화 돼버리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리더를 육성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7일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 ‘사회혁신위원회(가칭)’를 맡는다. 하 전 부시장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