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사람들의 소득 위기이자 생존 위기입니다. 사람이 버텨야 기업과 경제가 버팁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본소득이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논쟁에 불을 지핀 건 지난 1일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 대표가 개인 페이스북에 청원 사실을 알리자 이 내용이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져 나가며 언론 보도로 이어졌고 곧 정치권으로 번졌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튿날인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3일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도 “국민당 평균 50만원 이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언급했다.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온 정당인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시대전환 등도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재난 상황에서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의 몸을 돌볼 권리를 갖기 위해 한시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정당이나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큰 틀에서 정리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에 이야기되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재난 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이미 2016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