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문가 한목소리 “자율성·공공성 보장해야” 시민사회기본법·전담 행정기구 설치 등 정책 과제 제시 “시민사회는 정부 쟁점에 따라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시민사회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날 행사에 모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 “전담 기구·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활동가주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공공 파트너로 인식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관협치기구 제도화, 의견 수렴 의무화, 재정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영국은 시민사회청을 통해 자원봉사·사회혁신·사회적 경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독일은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정기적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제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시민의 김소연 정책위원장은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법·정책 기반 부족, 제도의 불일관성, 과도한 행정절차, 낮은 처우, 성과 중심 지원 체계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으며, 응답자의 60.7%가 이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했다. ◇ “행안부 중심 체계, 자율성 해친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시민사회 업무는 40여 개

지난 9일,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케냐타(Kenyatta) 대학교에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주최로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포럼이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69회 유엔 시민사회 컨퍼런스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 후원을 받아 성장한 청년과 굿네이버스 현장 자원봉사자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자 마련됐다. 본 행사에 케냐 청소년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 국제평화, 지속가능발전, 청소년 참여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청소년 연사들과 질의응답을 펼치며 글로벌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유난다(22)는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의 도움을 받아 성장해 대학에서 통신 공학을 공부하고 현재 헝가리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후원받던 아동에서 유엔회의 공식 포럼의 연사로 참석한 것. 그는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도 디지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미래를 조성할 수 있다”고 디지털 분야의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봉사자로 활동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카테리나(21)는 “국가 간 협력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의 원인 중 하나였다”라며 “전쟁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했다. 허남운 굿네이버스 케냐 대표는 ”평화,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환경 등의 글로벌 의제의 주요 당사자는 바로 청소년들”이라며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다양한 환경에

표류 중인 ‘시민사회 3법’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100대 국정 과제 중 여섯째 공약이다. 2017년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민주시민 교육 확대,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4년이 넘도록 기본법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된 적 없이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역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사라졌다. 12일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류홍번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 간사는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시민사회 관련 법제화 상황은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날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등 이른바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제·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美 비영리 일자리 전체의 10%… 한국은 1%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구별되는 공공의 영역을 뜻한다. 법적인 형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되지만, 개별 시민은 물론 시민들이 모인 작은 조직과 시민단체 등을 포괄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민주적인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적 의미가 강한 탓에 오해도 많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재 수만 개 시민단체가 사회 각 영역에서 연대하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여성 활동가 육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13개 단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경력보유여성들이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를 둔 여성 조직이다. 여성 인권 증진이나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을 포함해 여성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심사를 통해 13개 조직을 선정하고, 조직마다 프로젝트 참여자 1~2명을 배정한다. 참여자는 올해 말까지 실무에 참여하며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 밖에 재단에서는 참여자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실무 역량 교육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성 등도 제공한다. 프로젝트 참여 단체 모집은 오는 9일까지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여성단체에 관심이 있는 청년 여성과 경력보유여성들도 실제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차세대 여성 활동가 발굴을 희망하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1960년대 11개에 불과했던 공익재단 수가 3만개를 넘어섰다(아름다운재단 2016 기빙코리아 연구). 한편 현장에서는 “비영리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다. 오늘날 크라우드펀딩은 보편적인 기부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기부금품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현장에서도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비영리 섹터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국무총리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이 주관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 법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관계자 8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쪽으로 입법 활동이 진행된 경향이 있다”면서 “공익법인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회사를 맡은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최근 비영리단체의 조세 회피, 기부금 횡령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