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8월부터 중앙정부가 통합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등을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독사 예방사업은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를 중장년과 청년 1인 가구까지 확대한다.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지자체 내 39개 시군구에서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각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1인 가구 명단 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다. 이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 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 관리 중심형 중 1개 이상의 모형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모형별 사업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고독사 예방 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부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돌봄 지원시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시간당 415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인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크지만, 돌봄 시간은 비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연 840시간)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은 8005명이다. 신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을 포함해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정부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노인 대상의 공공후견제도를 확대한다.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경기 성남 중원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논의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맴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1대1 상담,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177곳이며, 지금까지 197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나머지 79개소는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독거노인 치매검진은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확인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도 확대된다. 지난해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후견인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묶어둔 제한도 폐지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예방관리 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일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센터 종사자의 갈등을 봉합할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복지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이달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향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발전방안, 현장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8%가량 증가한 1259억 9500만원으로 책정하자, 정부 세종청사와 광화문 광장에서 항의 집회와 천막 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올해 지원 예산 증가 폭이 29인 이하 시설의 경우 7~8만원,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16만원 늘어난 수준에 그쳐 종사자 한 사람의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친다”면서 275억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이번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광화문에서 진행 중이던 천막 농성을 7일로 잠정 중단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저소득가정의 아동 복지를 위해 민간에서 설립·운영해온 공부방이다.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불리게 됐다. 당시 전국 895곳이었던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4189곳으로 늘었다. 현재 센터에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10만명이 넘는다. 배경택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이 지역아동센터가 현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의 핵심축 역할을 하며 발전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 인상률이 2.5%로 책정된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본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0명(주최 측 추산)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모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 연대 활동을 함께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복지실천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내년 지역아동센터에 책정된 예산은 1259억9500만원으로 올해 1225억7000만원에 대비 2.8% 올랐다. 다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2.5%라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올해 센터당 월평균 기본운영비는 516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대로라면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대비 7만~8만원, 30인 이상 시설에서 16만원이 각각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는 종사자 1인의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과금도 월급에서 메워야 하는 적자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밀실 심사’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들이 보건복지부에 20% 증액을 요청했고, 복지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소위원회 단계까지는 원활히 논의됐는데, 소소위로 넘어가면서 없던 일처럼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소소위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한 뒤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내년도 예상되는 ‘적자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앞으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 난 예산을 수정할 수 없지만 향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