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로써 정부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귀국하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과 대조돼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간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된 예멘인들의

국경없는영화제, 23~25일 서울극장서 개최 분쟁, 난민, 기아, 아동학대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참혹한 실상을 알리고 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영화제가 줄지어 개최된다. 올해 2회째를 맞은 ‘국경없는영화제 2018’은 ‘생명을 살리는 외로운 싸움’이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극장에서 열린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국제 구호 활동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세계 곳곳의 참혹한 실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영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병원 폭격▲결핵▲이주민▲난민▲파괴되는 문화유산 등을 주제로 총 7편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최전선을 지키는 의사들: 난민, 그들의 험난한 겨울’ ‘아프가니스탄: 화염에 휩싸인 병원’ 등은 국제 구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다. 영화제 기간에는 각 주제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국경없는영화제 2018’의 상영작·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경없는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회 아동권리영화제, 24~25일 서울 CGV 홍대서 개최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영화제’를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CGV 홍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영화제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기획됐다. 학대, 방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아동권리를 빼앗긴 사례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영화들이 상영된다. 영화제 첫날인 24일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사춘기 고등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땐뽀걸즈’, 이혼 후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과 이로 인한 아동학대를 다룬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관객들을 맞이한다. 25일에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빌리 엘리어트’가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하지현 정신과 전문의,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김혜리 영화 평론가, 영화 땐뽀걸즈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난민아동 181명 난민부모 118명 대상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실시 ‘난민 이유’로 차별 무시당한 경험 다문화아동 보다 많고, 우울불안 증세 또한 일반아동보다 심각   국내 거주 난민 아동이 다문화아동(9.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보다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두 배(27.4%)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의 어려움 또한 다문화아동보다 난민아동이 더 많이 느꼈다(3.40>2.43, 5점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다문화아동(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6)에 비해 난민아동이 훨씬 많이 받고 있었다(2.05>1.40, 4점 척도). 우울불안 증세는 국내 일반아동(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보다도 난민아동이 심각한 상황(1.48>1.25, 3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8세 미만 난민아동의 수가 전체 난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거주 난민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거주 난민아동 총 1422명(법무부, 2016년 기준) 중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21개국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개월 이상 72개월(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72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질적조사를 위해 개별심층면접에는 난민부모 및 아동 10명, 초점집단면접에는 20명이 참여했다. 난민아동 중에서는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이 대한민국 출생 난민아동 보다 자아존중감, 한국어 수준,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점 척도로 측정한 중도 입국 여부에 따른 적응 조사에서 6세 이상 18세 미만 난민아동 중 태국, 예맨, 이집트, 시리아 등에서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81.3%)이 대한민국 출생 아동(19.1%)보다 자아존중감(3.38>3.08), 한국어 수준(3.60>3.00), 삶의 만족도(3.69>3.32)가 더 낮았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라이베리아 출신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이하 앰네스티)가 ‘2017-2018 인권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부터 미국을 비롯 강대국들의 난민 접근법까지 각국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었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앰네스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증오로 가득한 수사학의 한 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난민·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안녕하세요!” 취재차 방문했다는 전화가 채 끊기기도 전에 태권도복을 입은 소년이 환한 인사를 건네왔다. 소년이 안내한 곳은 하얀색 벽지만큼이나 단출한 살림살이의 반지하 집. 큰 눈망울로 선물을 뜯어본 아이는 이내 태권도 갈 시간이라며 집을 나섰다. 아이의 이름은 오마르(10∙가명), 2년전 예멘을 떠나온 파티마(37∙가명)씨의 둘째 아들이다.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엄마의 아들 자랑이 이어졌다. “오마르가 한국어 받아쓰기 시험을 힘들어하더니, 얼마 전 100점을 맞았어요. 대견하죠.(웃음)”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파티마네 가족은 예멘을 떠난 수십만의 가족 중 하나다. 2015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알 후티 반군 대립으로 시작된 예멘 내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정됐다. 계속되는 전쟁에 기아와 콜레라 등의 전염병까지 겹치며, 국민 2700만명 중 32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여전히 19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유엔에서 예멘 내전 사태를 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라고 했을 정도. 예멘의 항구도시 아덴 출신인 두 부부 역시 이 사태를 피해 한국까지 오게 됐다.  “수도 사나에 이어 아덴까지 반군에 점령당하면서, 남편도 반군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그럴 순 없다고 거절한 뒤에 박해를 피해 요르단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도 비자를 요구했어요. 1년 후 한국행을 택하게 됐죠.” 생명의 위협을 피해 나고 자란 땅을 떠나 한국까지 왔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것 역시 ‘하늘의 별따기’ 였다. 예멘 출신 난민들은 반군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 필요한 요건을 갖춘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