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 대상이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도시의 수호신을 경배하지 않아 기존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 신앙을 숨겼다면 위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로마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초반 미국의 한 난민 소송에서 법원은 초기 로마제국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제시한 바 있다. “초기 로마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종교 생활을 했다면 사자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로마제국이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종교를 숨기지 않은 기독교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국 법원에서도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민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 반가운 결정이다. 작년 한 해만 1만6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가 있었지만, 50여 명만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1%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원에서 난민 신청자의 승소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 신청자였다. 법원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배교 행위’로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십자가를 착용하는 등의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과 전도 행위 등도 정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로힝야 난민촌 이야기] 난민 100만명 육박, 여성·아동이 78%…성폭력·아동실종 등 치안 ‘빨간불’ 굿네이버스, 난민 캠프 지원사업…아동기초학습·여성직업교육 진행 아나르(40·가명)씨는 앞만 보고 내달렸다. 폭격 진동음으로 몸이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2017년 8월 25일. 동이 틀 무렵 미얀마 인딘 마을에 들이닥친 군인과 경찰들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을 벌였다. 학살 피해 생존자들은 2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우리는 평화, 정의, 그리고 미얀마 국적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군에 의한 로힝야 학살 사건으로 약 90만명이 방글라데시로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됐다. 당시 급하게 꾸려진 난민 캠프는 재난 상황만큼이나 열악했다. 구호 물품을 받으려고 몰린 인파에 여성과 아이들이 압사당했고, 성폭력과 인신매매가 횡행했다. 매년 우기가 찾아오면 토양 침식, 홍수,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들을 돕기 위해 국제구호단체들이 급파됐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30여 국제구호단체가 주거, 식량, 안전,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난민 지원 사업을 나눠 맡고 있다.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난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약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난민촌 10명 중 8명이 여성·아동…안전 문제 심각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머무는 로힝야족은 지난 7월 기준 91만2373명이다. 세계 최대 규모다. 대부분의 난민은 중부 쿠투팔롱(Kutupalong) 인근에 조성된 캠프 1~22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남부 나야파라(Nayapara) 주변에도 5개의 캠프가 있는데, 이곳에도 12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난민 캠프는 임시 거처다. 10㎡ 남짓한 움막에 4~8명의 한 가족이 산다. 전기는 공급되지 않는다.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식수를 길어오고 땔감도 구해와야 한다. 구호

“국제연합(UN) 소속 국가들이 국제 구호활동 지원금을 충격적일 정도로 크게 줄이고 있다.” 국제구호 전문 비영리단체 노르웨이난민협의회(NRC)가 17일 UN의 구호활동 축소 흐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NRC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UN 소속 국가들이 구호기관에 전달한 지원금은 필요 금액의 27%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달성한 3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구호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260억 달러(약 30조5400억 원)다. 하지만 올해 1~6월 UN 소속 국가들이 내놓은 지원금은 70억 달러(약 8조2236억 원)에 불과하다. 구호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UN을 비롯한 국제구호단체들이 세계 분쟁 상황을 검토해 산정한다. 국제구호 분야에서는 분쟁 피해 상황이나 필요한 지원 규모를 UN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상징적인 수치로 여긴다. NRC는 “UN의 지원금 감축으로 분쟁지역 주민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대신 굶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고, 약만 먹으면 치료 가능한 단순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NRC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원금이 가장 부족한 나라는 아이티(필요액의 16.3% 확보)다. 이어 카메룬(19.7%), 콩고(24.9%) 등도 지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NRC 측은 “도움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제일 부족하다”며 “시리아에 대한 지원금은 씨가 마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얀 에겔란 NRC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에 돈이 부족하다거나 분쟁 피해자들을 제대로 돕기 어렵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1%에 불과하며, 구호활동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부자 나라들이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정책만

[정연주의 우리 옆집 난민]  빛나는 졸업장과 예쁜 꽃다발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열네 살 소녀 마야(가명). 사진 속의 마야는 그 어느 때보다 눈이 빛나고 볼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4남매의 맏이로서 아픈 엄마를 도와 집안 살림과 어린 동생들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마야는 얼마 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보다 어린 학급 친구들과 생활해야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야네 가족은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파괴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지요. 마야 역시 고향 마을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 학교 건물이 폭격을 맞아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였던 아빠가 한국에 출장 간 사이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귀국하면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어느 쪽에 강제로 징집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편 군대에 소속되더라도 다른 편에서 마야 가족에게 보복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의 집이 폭격을 맞아 부서져 버립니다. 마야네 가족들은 외갓집으로 도망갔죠. 다행히 2013년 레바논의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마야와 엄마, 남동생은 아빠가 있는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는 두 명의 동생이 태어나 대식구가 되었지요. 마야 가족들은 언제 폭격당할지 모르는 공포 대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 가족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피란길에 이어진 폭격과 총격들로 인해 아직도 마야와 남동생은 자그마한 소리에도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해 마야는 치과 치료를 받다가 치료 기계 소음이 폭격처럼 느껴져 공황 상태가 찾아왔고,

[정연주의 우리 옆집 난민] “엄마! 나 유치원 가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지? 애들은 내 말 못 알아듣고, 나는 애들 말을 못 알아듣는데….” 2016년생 주와드는 요새 날마다 엄마에게 묻습니다. 주와드는 올해 충주 대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 장한평 인근에서 생활해왔던 주와드네는 지난해 아빠가 충주의 대형 폐차장에 일자리를 얻으며 이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 주와드네가 새로 이사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주와드는 우리에게 형 하디의 유치원 졸업 앨범을 한참 보여줬습니다. “이거” “네” 주와드는 두 단어만으로 열심히 형 사진을 설명했습니다. 통통한 볼살이 붙은 얼굴이 세상 진지해서 모두 한참을 웃었습니다. 유치원 생활에 대한 기대와 흥분, 걱정으로 가득 찬 주와드는 형의 모습이 꽤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주와드의 형 하디는 아랍 이주민 자녀가 많이 다니는 서울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구사합니다. 충주에서도 하디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형이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하는 동안 늘 집에만 있어야 했던 주와드도 드디어 유치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주와드도 형 하디처럼 잘 해내겠지요? 주와드네가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습니다. 주와드의 아빠는 시리아 내전 상황에서 강제 군대 징집을 피해 아내와 어린 하디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난민 신청 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살던 중, 막내 주와드가 태어났습니다. 주와드의 아빠는 “네 명의 아내, 자녀만 20여 명을 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다”면서 “소중한 두 아이에게 누구보다

‘난민 불인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로써 정부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시리아는 현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매우 위험하고, 귀국하면 정부군에 징집돼 죽을 수도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진 않았다. 다만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재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과 대조돼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그간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된 예멘인들의

정연주 희망의마을센터 센터장 인터뷰 지난달 제주도에서 지내던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출도(出島) 허가를 받았다. 국내 난민법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서 지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 언론은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SNS도 뜨거웠다. “국내 난민은 모두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 “이슬람 난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종교를 퍼뜨릴 것” 등의 루머가 확산되면서, 중동권 국가에 생소한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난민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일까. 2013년부터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과 이주민을 만나 온 정연주(50) 희망의마을센터장은 “난민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며 “낯설지만 서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집트·튀니지 등 중동권 국가에서 30년간 선교사로 일했던 그는 뜻이 맞는 의사 2명과 함께 의료 지원부터 통역 지원, 한국어·아랍어 교육 등 국내 난민들의 생활 전반을 돕고 있다. “난민은 언제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내전이나 군대 징집 등 외적 요건 때문에 고향을 떠났으니까요. 죽음을 피해서 온 셈이죠. 물과 전기, 가스도 없던 상황에서 한국에 오니까 그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격스럽다고들 합니다. 이런 진짜 난민들은 제대로 구별해서 바라봐 줘야죠.” 정연주 센터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난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은 확연히 다르지만 겉으로 봐선 구분하기 어렵고,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많지 않다. “진짜 난민들은 힘들게 얻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집도 아기자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