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부금 흐름 분석] 기부금 조정협의회 논의 거쳐 집행 현장 요청에 따라 구호 물품 나눠 2월 중순까진 위생용품 보급 위주 전국 확산 이후 취약계층에 생필품 3월부터 생활치료센터 의료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성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재난 사상 최고 모금액이다. 현재 국민 성금을 모집 중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세 기관의 모금 총액은 지난 18일 기준 2015억8425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880억3866만원(물품 기부 제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03억7259만원, 대한적십자사에 431억7300만원이 모였다. 이날 기준으로 집행 완료한 금액은 697억3066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34.5%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모금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기부금 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집행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기부금을 물품으로 전환해 현장에 지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물품 기부를 제외한 기부금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등 기관에 현금으로 배분한다. 지원 분야별 집행 금액을 따져보면 취약 계층 구호에 약 388억원, 자가 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구호에 약 176억원, 의료 기관·인력 구호에 약 133억원이 쓰였다. 첫 구호 활동은 1월 30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중국 우한 교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에 들어간 교민 720명을 위한 생필품과 긴급 구호 키트를 보냈다. 구호 활동은 지난달 18일 ‘31번 환자’ 발생으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확진자 30명과 밀접 접촉자의 위생용품 지원에 그쳤으나, 이때부터는 지역사회 감염자 수천 명을 위한 대규모 긴급 구호로 전환됐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 사업 승인 당시 기부 약정…2년 만에 불이행 운영사 ‘여수포마’, 미납 기부금 20억원 넘어 市 “준공 허가 후 돌변”…법원 소송 제기도 기부금 분쟁, 여수서만 3건…광주서도 시끌 사업자·지자체 사이, 지역민만 피해 보는 꼴 전문가들 “기부를 거래 도구로 삼는 게 문제”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기부금 분쟁’이 해를 넘겨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 1.5㎞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대표 관광코스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 승인 당시 운영사와 체결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운영사인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사업 첫해와 이듬해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과 6억9900만원을 각각 내놨지만, 2017년부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기부금 총액은 20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납부 문제로 소송까지 치렀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기부금 약정을 개발사업의 조건으로 내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승인 때 약속한 기부금, 2년 만에 휴지장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여수포마는 그해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맺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는 내용이다.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2일, 여수포마는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조건부 운행 허가인 셈이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업체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 수는 늘었지만 기부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공익법인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은 9663개로 전년 대비 447개 증가했지만 총기부금은 6조3472억원으로 약 1379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야를 클릭하면 선택 분야별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256조원이다. 총수입은 167조원, 총지출은 168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8.8% 수준이다. 분야별 기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기부금이 2조36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기부금의 37.2%를 차지하는 수치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기부금 수입이 많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9032억원)였다. 이어 월드비전(2029억원), 어린이재단(1566억원) 순이었다. 비슷한 활동을 하지만 국제구호개발기구로 기타에 분류된 굿네이버스(1563억원)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1348억원)의 경우에도 기부금 수입 상위권을 차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고려대학교 법인인 고려중앙학원(918억원)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고, 다음으로 연세대 561억원, 성균관대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분야는 100억원 이상 기부금을 받는 법인이 23개에 달했다. 다만 기부금 규모로 살펴보면, 기부금액 1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0원 법인은 4624개(47.9%), 1억원 미만은 2457개(25.4%)였다. 기부금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88개로 0.9%를 차지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소수의 부유한 공익법인과 다수의 가난한 공익법인이라는 양극화 구도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공익법인 수는 증가했음에도 기부금 총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공시양식 변경으로 기부금 수입 일부가 회비수익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르재단’ ‘새희망씨앗’ ‘어금니아빠’ 등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들로 인한 기부 피로현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법인은 ‘함께하는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배제 사유는 국제모금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에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되려면 개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국제모금단체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해 개인 후원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탁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는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개인 후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전체 수입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업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특정 모금 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대형 모금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운영 단체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요구하는 증빙도 너무 많고, 운영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 뒤, 전국 20개 지점과 센터의 상담사를 동원해 불특정 일반인에게 후원 권유 전화를 하게 했다. 상담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되게 했고,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지점에 60%가 지급돼 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됐다. 40%는 새희망씨앗으로 입금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나눔교육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나눔교육에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5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부했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후배 남편은 책도 펴낸 셰프다. 나누고 싶다는 뜻을 품더니, 기어이 동료 셰프 20명을 모았나 보다. 나에게 SOS를 청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요리 재료를 사들고 가서 보육원 아이들 맛있는 걸 해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봉사할 보육원 찾기에 나섰다. 수도권인지 지역인지, 보육원 아이들 규모는 몇 명인지, 해당 보육원이 열정이 있는지…. 여기저기 묻고 부탁해서 다행히 연결시켜줬는데, ‘더나은미래’ 편집장으로 지닌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일반 개인이 알아보기엔 참 힘든 구조라고 생각됐다. 지난주에 만난 한 기업 홍보 책임자는 자선 콘서트 때문에 겪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회장님은 자선 콘서트를 많이, 자주 열어서 나눔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표가 안 팔려 실무자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고생스레 모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는 홍보조차 도와주지 않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피드백도 아예 없다고 했다. 밖에서 보면 기부나 사회공헌은 참 멋진 일이다. 하지만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드러내놓고 말 못 할 사연이 참 많다. 기업 사회공헌 기금 중 일부가 준조세요, 민원 해결형 후원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비영리 혹은 복지기관에선 기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관료화로 인해, 실제 원하는 진짜 임팩트를 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눈먼 돈이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지금까지는 ‘목적이 좋으니, 과정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어도 참아주자’는 온정주의가 컸다. 최순실 사태는 이 분위기를 바꿀 것 같다. 기업마다 기부금 집행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챙기려 노력한다.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