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고 미이주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주택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반지하 거주 가구의 61.4%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2017년 1098가구에서 2019년 3 905가구, 2021년 6026가구 등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비주택 거주 가구 수는 2017년 43만가구에서 2020년 46만3000가구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해취약주택의 분포 등을 조사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재해에 취약한 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전날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15일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약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년 내 재개발이 이뤄질 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