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트워치
7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이 가결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공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 국제 NGO도 한목소리 비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7일(현지 시각) 유엔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193국 중 93국이 찬성, 24국이 반대했다. 기권은 58표였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이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 퇴출이 최종 결정됐다. 북한·중국·이란·베트남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브라질·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추진했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근거가 됐다.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발언권도 없다. 2011년에도 리비아가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결의안이 채택된 후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리는 지독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유엔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루이 샤르보노 휴먼라이트워치(HRW) 유엔 디렉터는 “이사국의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군대를 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협회(ISHR)도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시 ISHR과 시민사회 파트너들은 러시아 정부가 이사회에서 퇴출당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의 저지른 폭력과 본국에서의 시민사회

국제 NGO 200곳, 유엔안보리에 ‘미얀마 무기 수출금지’ 촉구

전 세계 200여곳의 NGO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 무기 수출 엠바고(금지)’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5일(현지 시각)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국제앰네스티·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 NGO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 탄압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미얀마 대상 무기 수출 엠바고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무기 수출 엠바고는 국제 경제 제재 방법의 하나로,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군부 정권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의 전국적인 항거에 점점 더 심해지는 폭압으로 대응해왔다”면서 “그 결과 5월 4일 기준 51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69명이 사망했고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등 3696명이 강제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도 단 한 개의 총알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안보리의 소극적인 비판이 현장 상황을 전혀 바꿔놓지 못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수출 금지를 시행해 군부의 학살을 막을 때”라고 강조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또는 단체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경우 이사국들의 결의를 통해 경제 및 무역제재, 무역 수출 엠바고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국제 NGO들이 요구하는 건 미얀마에 직간접적으로 유입되거나 군사 활동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장비·서비스에 대한 수출 중단이다. 이들은 “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 관련 장비는 물론

“핵심 빠진 아세안 합의문, 미얀마 사태 해결에 도움 안돼”… 국내외 비난 빗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채택한 합의문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에서 “허울뿐인 메시지”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치범 석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쿠데타 정권에 합의문 이행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등이 명기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이번 합의가 미얀마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기간을 정했어야 한다”면서 “군부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도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명확한 시간표도 없어 아세안이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약점이 있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초 합의문 초안에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다가 이후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에 불을 붙였다. 25일 로이터통신은 합의문 작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합의문 초안에는 정치범 석방이 포함됐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석방에 대한 강한 요구도 담지 못했고 내용도 희석됐다”고 보도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합의문 작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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