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 포스터.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돼야”… 사회권 선진국 포럼 개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79개의 환경법률로 충분한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 구체화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는 ‘환경권 선진국’의 비전 제시에 나선다. 서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를 선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운영원리 구축을 위해 환경권을 개별법률에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환경권을 개인향유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규정해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소보호원칙에서 적정보호원칙 준수 내용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선보인다. 당 차원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와 원고적격을 확대해 미래세대와 생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의견을 역설한다. 서 의원은 이번 환경권 선언을 통해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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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新인류 ‘Z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밀레니얼 세대를 뛰어넘는 신(新)인류 ‘Z 세대(Generation Z)’가 온다. Z세대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이르는 말.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가 Z세대에 해당한다. 밀레니얼(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보다 어리지만 훨씬 더 강력하다. 밀레니얼이 TV 속 셀럽을 동경한다면, Z세대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열광한다. 환경이나 동물권을 위해 직접 시위 현장에 나서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UN과 직접 소통하는 등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자처한다. 지난 16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Z세대 6인을 서울 광화문으로 불렀다. 동물권 분야 김은결(16), 환경 분야 임석훈(17), 교육 분야 전환희(17)·강도연(19), 청소년 참정권 분야 김성윤(18), 여성 인권 분야 양지혜(21)에게 ‘Z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들었다. ◇사회 변화 위해 뭐라도 하자…당장 큰 변화는 기대 안 해 -학업을 병행하면서 활동하는 게 어렵지는 않나? 김은결=초등학생 때부터 유기묘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사실 거기서 놀았던 거다.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학대 엄중 처벌 요구, 개·고양이 도살 금지 등 시위에 꾸준히 참여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부모님이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부모님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꾸준히 말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강도연=열여덟 살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만 열심히 다녔다. 그러다 진저티프로젝트의 ‘고등학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 직접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결과물로 여러 강연이나 토론회에도 초청됐다. 사실 그때 성적이 엄청 떨어졌다. 처음에는 응원하던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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