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여야, ‘특화형 공공임대’ 법제화 추진…지방소멸 대응 나선다

돌봄·일자리 결합한 주거 모델 법적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특화형 주택 사업은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운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 유입이나 고령층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거와 돌봄·일자리·교육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으면 ‘정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상향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이 민간 및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실제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대구·경북,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DGB금융-LH 맞손

DGB금융지주(회장 황병우)는 20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ESG 경영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민간공공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 대응과 국내외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발맞춰 대구경북 지역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구경북ESG추진협의체 내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DGB금융지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계명대학교, 대구상공회의소,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성에너지, 화신, 삼보모터스 등이다. 협약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3대 분야인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자사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내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활용, 공동 ESG 캠페인 진행, 녹색금융 확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DGB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이창영 상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원형 대구경북지역본부 처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돼 MOU 서명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동욱 친환경생활 처장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DGB금융지주와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 ESG 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구경북ESG추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통해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ESG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앞장서고, 탄소중립 및 녹색금융 분야에서 모범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이 주의 사회공헌 브리핑] 3월 3주차

더나은미래는 비영리, 사회적 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 주의 사회공헌 브리핑’에서는 한 주의 기업 사회공헌 소식 중 주목할 만한 뉴스를 골라 소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회공헌 혁신위 발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 공감 사회공헌 브랜드 마련을 위한 LH 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 관련 경험이 풍부한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체계 및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됐다. 오준 전 유엔대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코스콤, 푸르메재단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후원 코스콤이 ‘장애인 IT 분야 창업 아이템 공모전’ 지원금으로 푸르메재단에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후원금은 IT 분야의 우수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 5개팀의 사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5개팀은 ▲가이던스 ▲깡깡하게 잘크자 ▲베이띵스 ▲잡빌리티 ▲펀페이퍼로, 지난달 열린 ‘장애인 IT 창업아이템 공모전 PT 심사’에서 선발됐다. ◇KB손해보험,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 KB손해보험은 경기도 안성시 신소현동에 위치한 안성소방서 119구조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인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과 체력회복을 돕는 심신안정실을 설치 및 지원하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KB손해보험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82개소의 심신안정실을 설치했고 올해도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더나은미래 betterfuture@chosun.com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ESG 리스크 본격 관리해야

2023 ESG 리스크 사건 읽기 <1> ‘사회(S)’ 리스크 대비 중요성 커져ESG 리스크 기업 손실, 평균 750만 달러 2023년은 경기침체, 무역장벽 등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ESG 무용론도 대두됐던 시기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공시 법제화 등 글로벌에서는 “ESG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트리플라잇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ESG 뉴스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환경(E) 관련 뉴스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S) 관련 뉴스 비율은 증가세다. 2022년 상반기 ESG 뉴스 중 환경(E) 관련 뉴스 비율은 42.4%에서 2023년 하반기 35%로 감소했으며, 사회(S) 관련 뉴스 비율은 31.2%에서 41.8%로 높아졌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ESG 중 ‘사회(S)’ 요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2022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변화에 이어 생물다양성, 인권문제, 그리고 특히 인적자본을 차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주요 아젠다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투자자자문위원회(IAC)는 SEC 측에 노동 비용, 보상(임금, 복리후생 등), 직원 수, 이직률 등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ESG 리스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기업 평판을 끌어내리기도 한다. 스위스 제네바대 필립 크루거 교수가 부정적인 CSR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당 뉴스가 발표됐을 때 기업이 입은 손실이 평균 750만 달러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나은미래는 2024년 신년 특집으로, 지난해 기업의 사건사고 속 사회(S) 리스크 관련 사건을 짚어보며 ESG의 흐름을 전망해본다. 부실시공, 건설 카르텔

헌혈 릴레이, 독거 노인에 도시락 전달… 온기는 공포를 물리친다

[LH,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 활동] 착한 임대인 운동, 화훼 농가까지 챙겨임직원 자발적으로 꾸린 ‘나눔봉사단’8년간 총 44만1044시간 봉사활동 기록 ‘자발적 임시 휴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 지역 식당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문이다. 영업을 이어 가는 식당 중에는 가게 안 출입을 제한하고 포장 판매만 하는 곳도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이동식 밥차 등 집단 배식이 이뤄지는 활동은 대부분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동네식당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LH 영구 임대 단지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가구와 단지 주변의 소규모 식당을 연결해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LH는 대구 지역의 영구 임대 단지 9곳의 독거노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1060가구를 선정했고, 도시락 제공 식당으로는 41곳을 구했다. 식사 비용은 LH가 전액 지불하고, 취약 계층 식사와 영세 자영업자 매출을 동시에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줄어든 헌혈…지역 본부 릴레이 헌혈 캠페인 벌여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경제적 타격 외에 일선 의료 현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혈액 부족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외 활동을 줄이면서 덩달아 헌혈자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전체 혈액 보유량이 3.8일분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적정 기준량은 5일분(2만6000 유닛, 1유닛 약 250㎖)이다. 혈액 보유량은 5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심’, 3일 미만이면 ‘주의’ 단계로

일자리는 기본…안전·환경까지, 사장 직속 ‘실’급 전담조직 구성도

‘2018년 경영평가 개편안’ 발표 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바람 공기업이 술렁인다. 화두는 ‘사회적 가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기존의 5점에서 최대 37점(준정부기관 최대 55점)까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5대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로 평가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과 세미나가 올 상반기에만 수십 차례 열렸고, 몇몇 기업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선포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 우수 공기업엔 10점을 더하고, 채용 비리로 입방아에 오른 곳은 감점하는 등 경영평가 개편안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와 세부 항목별로 등급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스코어카드’도 도입했다. 이번 발표에서 ‘우수 등급(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시대, 공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 안전·환경 항목에도 집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힘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해 비정규직 1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신입 직원도 523명 채용했다. 공기업 최대 규모다.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면서 이를 돌봄·입주청소 분야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민간에 26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 지원 조직인 ‘물 산업 플랫폼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일자리 6500여 개를 늘렸다. 한국도로공사는 84개의 청년 창업 매장과 23개의

일자리 창출은 기본… 사회복지에 주민 화합까지

마을형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향상에 주민화합까지. ‘마을형 사회적 기업’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 빵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면, 지역주민들을 고용해 빵을 만들면서 주민결속까지 다지는 것이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다. 이런 마을형 사회적 기업이 대구·청주·시흥에 3곳 생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일하는재단이 공모한 시범사업에 대구 ‘동구행복네트워크’와 충북 청주 ‘행복마을’, 경기도 시흥 능곡지구의 ‘자연마을’ 사람들이 뽑혔다<사진>. 이들은 내년 3월까지 총 5억원의 예산과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 “안심동이라는 우리 동네이름처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린이 돌봄서비스와 도시락 밑반찬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 ‘동구행복네트워크’ 윤문주(42) 대표의 말이다.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많아 어린이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 도시락 밑반찬 사업은 먹을거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유기농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도시락 값을 받지만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는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동구행복네트워크는 지난 8년간 어린이날 행사와 가을축제를 준비해온 지역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결성했다. 강현구(41) 동구행복네트워크 지원단장은 “지역축제 때 쿠폰으로 협찬하는 교육기관·병의원·식당 등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을화폐’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성화동에 생길 ‘행복마을’은 충북 청원군의 농촌마을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살려 ‘로컬푸드 전(前)처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싱싱하고 값싼 유기농산물을 도시에 유통하기 위해 농산물을 세척·포장하는 작업이다. 행복마을 박종효(42) 대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에 납품해 사업을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