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독스 액션세미나 ‘공공기관 경영평가·ESG 성과 관리 전략’ 개최 “기관 특성 반영한 절대평가·ESG 성과관리 필요” 40년간 유지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 점수 매기기식의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벗어나, 기관 특성에 맞춘 절대평가와 ESG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1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언더독스 주최, 한국사회가치평가(KSVA) 공동주관으로 열린 ‘액션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 동향과 ESG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라영재 건국대 교수는 경영평가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평가 체계의 전환을 촉구했다. ◇ “평가를 위한 경영”…늘어난 지표와 상대평가가 만든 부작용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통제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성과급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다. 라 교수는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 경영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평가 대응 자체가 공공기관 경영의 중심이 됐다는 점이다. 라 교수는 과거 250~300개 수준이던 정부 평가가 최근 450개 안팎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은 평가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가 기관의 장기 투자나 구조개혁보다 단기 실적과 점수 관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한계도 있다”고 했다. 라 교수는 특히 상대평가의 한계를 짚었다. 기관의 규모와 사업 성격이 다른데도 같은 틀 안에서 비교하다 보니,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수 차이가 작아 등급이 갈리는 문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