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당사자와 함께 법정대리인 부재 문제 짚고 제도 개선 대안 논의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정위탁아동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위탁아동들이 법정대리인 부재로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박윤현(가명)이 당사자 입장에서 발표에 나선다. 이어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짚는다. 이후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오창화 위탁부모, 신소미, 김희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양창근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과장이 가정위탁아동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가정위탁아동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한 지금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초록우산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포함해 위탁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기간 동안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여 신청은 공식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신청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가 22일 국회 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정치 전문가, 청년 정치 당사자, 청년 정치참여 실무자 등과 함께 청년 정치가 처한 상황을 토론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먼저 개회식과 함께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1부 발제 시간에는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서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이 ‘청년 정치참여 실태’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발제에 이어 2부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광희 온답 대표,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이 ‘청년 정치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끝으로 토론 이후에는 ‘청년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본 포럼은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토론회에 관한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와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홍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 정치참여의 여러 관점을 조명하고 청년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기성과 다른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바라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위한 ‘아동참여 정책 토론회’를 마쳤다고 22일 전했다. 21일 굿네이버스 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아동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실태를 살피고, 올해 말 공표 예정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아동 당사자 6명이 직접 참여해 일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아동의 참여권 ▲놀 권리·쉴 권리 ▲미디어 ▲안전 ▲신체건강 ▲마음건강 등 주제별 아동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축사 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임선영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대한민국 아이들은 안녕한가요?’의 주제로 최근 굿네이버스에서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를 토대로 바라본 아동 삶의 실태를 알리고 지역 간 아동권리 보장 수준 격차 해소와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진숙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권리 실현’을 주제로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전하며 좋은 아동정책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알렸다. 이후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진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아동 당사자 6명과 안정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전예원 아동(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1학년)은 “참여권의 주체는 어른이 아닌 아동이며, 아동이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며 참여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홍지유 아동(경기부천 심원중학교 3학년)은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아동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필수적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8일 오후 2시 30분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금융취약 계층 현황 및 정책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심각해지는 금융취약 계층 현황을 금융․복지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기조발표에서는 박정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금융취약 계층 현황 및 정책개선 과제’로 강연을 펼친다. 금융취약계층 중 과중채무자의 어려움을 경제적․복지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의 효과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취약채무자 금융지원 정책 및 개선방향’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이 ‘금융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이 ‘서울시 취약채무자 공적채무조정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가 끝난 후 발제자들과 함께 금융, 복지, 법률 등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도 갖는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빚으로 버티던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본 토론회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하반기에도 ‘청년 채무자의 특성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여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월드비전은 지난 28일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기후변화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성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중·고등학생 19명으로 구성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기모임을 매월 실시한다. 또 해결되지 않은 아동권리 이슈를 찾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하는 활동을 펼친다.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으로 활동하는 중·고등학생과 일반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대표 아동 4명이 ‘기후위기가 아동의 4대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일반논평 26호 초안을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각자 경험한 기후변화 권리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한민국 청소년 의견서’도 작성했다. 청소년 의견서에는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 상벌 제도 도입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시 취약가정 아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월드비전은 앞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진행해 청소년 의견서에 대한 의견과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오는 9월 18일에는 UNCRC 일반논평 26호가 채택되는 시점에 맞춰 의견서를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아동의 권리와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UNCRC 일반논평 제26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제사회가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책임이 생겼다”며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아동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