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비자는요?” 이주민·난민 전용 AI 챗봇 나왔다 

임팩트 테크<1> 공익법센터 어필의 다국어 챗봇 ‘ASKOVISA’비자·계좌·체류까지…9개 언어로 응답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비영리 단체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임팩트 테크’ 기획 시리즈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 조명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APIL)’이 최근 출시한 무료 AI 챗봇 앱 ‘ASKOVISA(에스크코비자)’입니다. /편집자 주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취직하려는데, 구직비자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난민과 이주민 등을 위한 법률 조력 활동을 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이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한국을 찾은 이주민과 난민에게 한국의 제도적 장벽은 문화나 언어의 장벽만큼 높다. 복잡한 사증(비자) 발급 기준, 체류 자격, 통장 개설 등 필수적인 정보조차 투명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출입국사무소는 복잡한 한글 지침만 제공할 뿐, 이주민들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직접 설명하면 좋겠지만, 관련 지침이 수백 쪽짜리 한글 파일로만 축약되어 제공되는 실정”이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법률·금융 정보조차 책자로만 존재해 피해를 보는 이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의 벽’을 낮추기 위해 어필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 ‘리부트 울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난해 12월 무료 AI 챗봇 앱 ‘ASKOVISA’를 출시했다.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영남권 산불 피해 외국인에 수수료 면제…정부, 한시적 구제책 가동

법무부, 산불 피해 외국인에 ‘행정 구제’수수료·범칙금 한시 면제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오는 4월 30일까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에는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우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8578명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설 곳을 잃은 이주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중순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지만, 재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는 그 피해를 정통으로 맞는다. 코로나19가 이주민 사회를 파고들고 있다. 최근 실시된 이주민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이주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전염병 유행은 건강을 넘어 생계의 문제로 다가왔다. 이주민에게 더욱 가혹한 코로나 지난 6월 이주민 인권단체 ‘이주민과함께’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 33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66.7%는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38.1%),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28.8%),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25.8%), ‘개학 연기,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자녀 돌봄’(25.5%)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정보 부족’(16.5%)과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16.2%)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소득이 적은 이주민들은 코로나로 생계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회복지 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될 만한 사람이 그 어떤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고 했다. 경제적 피해의 원인으로는 ‘일이 줄거나 없어졌다’는 응답이 6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이주민이 많은 탓이다. 그나마 직장을 갖고 있던 이주민의 20.7%는 ‘직장이 휴업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답했다. 고용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치명타로 작용한 셈이다. 이주민과함께는 설문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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